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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늙어가는 한국…건강보험 '재정 고갈' 위기

[집중] 늙어가는 한국…건강보험 '재정 고갈' 위기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작성 2011.02.28 20:50 수정 2011.02.28 21: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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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가 건강보험 체계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당장 내년에 보험재정이 고갈될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69살 이영자 씨는 최근 뇌혈관 이상으로 갑자기 쓰러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영자(69세)/경기도 구리시 : 건강했어요. (이상이) 전혀 없었는데 나이 때문 에 온 것 같아요. 나이 때문에]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로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무려 10조 8천억 원, 건강보험 가입자의 10% 밖에 안되는 노인들의 진료비로 건강보험 급여의 3분의 1이 나간겁니다.

노인진료비 지출이 커지면서 건강보험 잔고도 지난해엔 9천억 원, 올들어서는 한 달만에 6천억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출을 최대한 줄인다고 해도 올 한 해 5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돼 내년이면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날 상황입니다.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 2001년보다 훨씬 심각한 재정 위기 닥칠 것이고,지금 재정 대책 강구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제도 지속에 위협받을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정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의친 않습니다.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려면 현재 소득의 5%인 건강보험요율을 2020년엔 10%대까지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재정 고갈되면 보험료 한꺼번에 인상해야하고 금융비용도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유지하면서도 급속히 불어나는 노인 진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내후년에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와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적자폭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어 건강보험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문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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