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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리면 바로 세무조사" 강압적 대책 논란

"가격 올리면 바로 세무조사" 강압적 대책 논란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작성 2011.02.28 20:46 수정 2011.03.02 16: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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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물품 가격을 인상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 정부가 물가를 잡기위해 지나치게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공개한 한 유통업체 관계자 이메일입니다.

지식경제부가 가격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1단계로 공정위 조사 2단계로 유통경로 조사, 3단계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물가대책이 강압적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우제창/민주당 의원 : 세무조사 운운한 것이 정치적 목적 아닌가?]

정부측은  사실이라면 잘못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황식/국무총리 :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정도가 지나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 행정력에만 의존하는 물가 관리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김황식 총리는 또 부실 저축은행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장 재직시절 감사를 막으려는 로비가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일종의 청탁 내지 로비는 있었습니다.]

김 총리는 저축은행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민-형사상 책임질 부분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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