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저축은행 사태, 누구 책임인가?

"우리나라 은행권의 총자산 규모가 2천조 원 가량, 이중 저축은행권은 80조에 불과하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우리 금융 역량상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 도미노 사태는 어떤 의미에서 '불필요한' 영업정지였다. (위기감을 조장해) 정치권을 '겁박'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다."

"파이팅·돌파 스타일의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예보기금의 공동계정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낚아채기' 위해, 의도적이고 불필요하게 일으킨 '뱅크런' 사태라고 생각한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약정된 이자율을 포기한 채 새벽부터 저축은행을 찾아 돈을 빼셨거나, 5천만 원 이상 고액을 맡기고 계신 분들께선 '무슨 말인가?' 하시겠죠. 지난주 금요일(2011. 2. 25) 저축은행 사태를 다뤘던 SBS 시사토론에서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했던 말입니다.

'저축은행 사태'는 다행히 지난 2월 22일 도민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끝으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죠. 하지만 뒤끝이 개운치는 않습니다. 근본문제인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지난 10년간 전·현 정부 금융 관료들의 책임 등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SBS 시사토론 <저축은행 사태, 내 돈은 안전한가?>(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우제창 민주당 의원,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홍종학 경원대 교수 출연)에서 오갔던 주요 쟁점을 지상중계합니다. 먼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입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저축은행의 당사자 책임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모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자료를 보자. '형식적 사외이사 운영', '유가증권 리스크 관리 소홀', '대출채권 사후관리 불철저', '종교단체 대출 편중', '대주주로부터 거액의 자기주식 매입' 등 온갖 문제의 백화점이다. 저축은행 대주주가 원래 그런 분들 아니냐, 사채업자 같은 분들이 하는 기관 아니냐고 하지만 당사자의 책임이 크다. 자구 노력이 중요한 이유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이전 정부의 책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2001년에 저축은행 예금보호 한도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려줬다. '상호 신용금고'에서 '상호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꿔줬다. 2005년도엔 '상호'라는 단어도 떼어줬다. 은행처럼 '포장'을 해준 거다. 2006년엔 8·8클럽(BIS 8% 이상, 부실채권 비율 8%이하일 경우 기업별 대출한도 80억 원 규제를 해제)이라고 해서 저축은행 대출 규제를 확 풀어줬다."

"오히려 현 정부는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옥죄기를 통해 12조 1천억이던 대출 잔액의 증가세를 잡아내, 현재 12조 4천억 원 수준으로 막아낸 셈이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금융 관료들의 정책실패를 덮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 같은 근본대책 대신 예보기금의 업종별 칸막이(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를 없애 상호지원토록 하는 '공동계정'이란 미봉책을 금융당국이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금융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를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금감원,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저축은행으로 간다. 감사로 가고 사외이사로 간다. 가서 저축은행을 상대로 금감원 로비를 해주고 부실을 감춰주고 부실을 키워준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책실패'다. 금융당국을 '구조조정'하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저축은행 사태가 부동산 경기와 가계 부채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도 패널 사이에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윤창현 교수는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제한적인 영향에 방점을 찍습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미국 사람들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 연체되면 쉽게 집을 포기해 열쇠를 은행에 넘겨주고 끝내 버린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은행의 압류를 감수하고 대출에 책임지는 정도가 높다. 또 소득 상위 40%가 전체 담보대출의 70%를 갖고 있는 만큼 상환 가능성도 높다. 부동산 PF대출 문제도 전체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부실 여파는 제한적이다."

반면 홍종학 경원대 교수와 우제창 의원은 가계부채 심각성을 다음처럼 강조합니다.

"저축은행권 PF대출 잔액이 12조 원 규모, 부실 끝에 이 부동산이 매물로 나올 경우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부를 수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역시 전체 대출의 5%에 불과하던 게 2, 3년 흐르면서 금융권 전체로 여파가 미쳤다. 특히 현재 우리 주택담보 대출의 대부분이 3년 만기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점이 심각하다. 이를 장기 고정금리식 원리금 상환대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경제 전체로 폭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홍종학)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개인부문 금융부채가 9백조 원이다. 저축은행 사태가 수류탄이라면 가계부채 문제는 핵폭탄이다. 연착륙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우제창)

외환·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금융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고, 이를 추궁하려는 노력이야말로 또 다른 위기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사태의 교훈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