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환경' 후퇴

현정부 집권 2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과 동반성장 환경이 10년전에 비해선 개선됐지만, 전임 정부 말기에 비해선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가 작년에 원사업자 5천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도급법 위반 업체 비율은 47%였습니다.

이는 지난 1999년 81.9%, 2004년 58.5%보다는 훨씬 낮아진 것이지만 2008년 42.9%, 2007년 43.9%보다는 각각 4.1% 포인트, 3.1% 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또 하도급 대금지급실태도 현금성 결제비율은 줄어들고, 어음결제비율은 올라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