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환 "올해 무상급식 규모, 작년보다 배증"

올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 수와 관련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의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올해 전국 초중고 723만 6천여 명 가운데 39.8%인 2천8백여 명이 무상급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합쳐 1조 2천8백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2.3배가 늘어났습니다.

전체 자치단체 부담액 3천8백억 원 가운데 진보 성향 교육감을 둔 지역의 부담액은 56%인 2천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의원은 예산만 충분하다면 급식비 지원 대상과 예산을 늘리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지원 폭이 커지면 교육복지 예산이 줄고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