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북 우라늄농축 덮어둔채 6자회담 못간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5일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를 덮어둔 상태로는 6자회담으로 갈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안보리가 이 문제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 UEP 대책 협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UEP 문제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중지해야 하는 일이라고 성격규정을 내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우라늄농축은 플루토늄과 더불어 핵무기 개발의 또 다른 루트로서, 평화적 핵이용이라는 구실을 달고 있지만 핵실험을 두 차례나 한 북한이 우라늄농축을 한다는 게 무슨 의도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그대로 놓아두고 6자회담에 가서 논의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제사회가 북한 UEP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은 채 6자회담에 가봤자 '평화적 이용이다.

아니다'는 등 논란만 있을 뿐이고 과거 경험에 비춰 생산적인 6자회담이 될 수가 없다"며 "회담을 열어봤자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가능하며, 복잡한 상황을 놔둔 채 회담으로 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안은 복잡하지 않고 이해하기 쉬운 문제"라며 "북한의 우라늄농축은 안보리 결의에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위반했다. 안보리가 가만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안보리의 권위 문제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UEP를 실제로 봤느냐, 안봤느냐는 문제는 사안의 성격규정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북한이 우라늄농축을 했다고 주장하면 안보리결의에 따라 위배되는 것으로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UEP 문제에 대해 무슨 결의안을 꼭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안보리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의 북한 UEP 안보리 논의 반대에 맞서 미국이 안보리로 직접 이 문제를 안건화하는 문제와 관련, "현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초기 단계인 만큼 지금은 협의와 설득을 통해 중국이 동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에서 논의를 추진하면서 다른 계기를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나갈 수도 있다"며 "안보리 논의가 여의치 않으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있고, 양자간이나 소규모의 다자간 논의 등 여러 계기들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워싱턴을 방문한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24, 25일 이틀동안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 김 6자회담 특사, 커트 캠벨 동아태차관보와 학계 인사 등을 차례로 만나 현안을 협의하고 26일 귀국길에 오른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