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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관광숙박시설 지원 특별법안 발의

조윤선, 관광숙박시설 지원 특별법안 발의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할 때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완화가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호텔업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받도록 하고, 호텔 건설시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관광숙박시설은 높은 토지비용과 초기 투자비로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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