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신뢰 얻어 재판부 압박 이겨내야"

"재판의 진정한 권위는 국민이 승복하는 데서 얻어지고, 국민의 승복은 재판하는 법관에 대한 존경과 믿음에서 우러나온다."

양승태(63) 대법관이 25일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포함해 35년여에 걸친 법관 생활 마감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양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은 사라졌지만, 재판에 승복하지 않고 근거 없는 억측이나 사시적인 비판, 사회 일각의 주장을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는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를 극복해야 할 책임은 법관에게 있다"며 "강제력에 의한 권위는 불만의 대상일 될 뿐이기 때문에 재판의 진정한 권위와 국민의 승복을 얻어내기 위해 법관이 법적인 소양과 인격을 드러내어 먼저 존경과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옳든 그르든 쓰나미 같이 밀어닥치는 비판에 맞서는 데 있어 법관에게는 국민의 신뢰와 존경 외에는 힘이 될 아무런 무기가 없다"며 "법관에게 칼이 있다면 가느다란 한 가닥 말총에 매달려 천장에서 그의 머리를 노리는 다모클레스의 칼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72년 사법연수원(2기) 수료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특허법원장을 거쳐 2005년 대법관에 올랐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