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내달3일 한·EU FTA 비준안 상정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다음달 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키로 합의했으나, 처리 시점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음달 3일 전체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키로 합의했다"면서 "7∼8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협의한 뒤 9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다음달 3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 하기로 했지만, 비준동의안이 방대한 분량이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는 한.EU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놓고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해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놓고 2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어 다시 전문가 토론회를 열 필요없다"고 했으나, 김 의원은 "전문가를 초청한 토론회를 열어 검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 정부가 제출한 한.EU FTA 비준동의안 한글본에서의 번역 오류도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에는 완구류와 왁스류가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이 영문본에는 50%라고 적혀있지만, 한글본에는 각각 40%, 20%로 다르게 표기돼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내용을 알아봐야 겠지만 단순한 타이핑 오류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김 의원은 "당 소속 외통위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상교섭본부측은 '실무적 실수'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단 비준을 받아 7월1일 잠정 발효한 뒤 '한.EU 무역위원회'를 통해 정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