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 EU FTA 비준 동의안과 구제역이 별개라고 강조하면서 2월 임시국회 중 적어도 상임위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EU FTA는 공청회까지 마친데다 분명한 반대 입장도 부각되지 않고 이미 보완책이 마련된 상황"이라며 "2월 국회에서 외통위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EU FTA는 7월1일부터 잠정 발효하기로 해 6월 임시국회까지 끌고 갈 경우 정부로서도 어려울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큰 쟁점이 없기 때문에 늦어도 6월 이전에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업계의 타격이 비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FTA 협상을 타결한 뒤 축산업을 중심으로 충분히 보완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구제역을 FTA 비준에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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