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정규직 대책 토론회…노사 '이견'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사측은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노측은 '정규직 중심으로 노동시장 개편'을 주장해 해법에 있어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부장은 "비정규직법은 기업의 인력운용을 제한하는 규제적 법률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 강화가 지속된다면 우리 일자리는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수를 늘리면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에 기초한 기업성장'이라는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고용친화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정호 민주노총 비정규직 실장은 "아무리 질 낮은 고용이라고 해도 계속 고용이 우선"이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상시업무는 정규직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한국전쟁과 고도성장기의 그늘, 외환위기로 인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등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며 "고용 대책은 물론이고 이들을 심리.사회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장귀연 경상대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비정규직 고용 범위가 사무직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상시필요 인력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분야에서 파견 등 간접고용을 허용한다고 해도 고용 형태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