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포터]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 후속조치 어떻게 진행되나

지난해 12월 세차례나 연기되면 진통을 겪을 끝에 지난달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대위') 개최 결과에 따른 설명회가 지난 17일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토해양부 정광용 지원총괄팀장과 농림수산식품부 양동엽 어업지원팀장 등 정부부처 관계관과 이종기 도 지원본부장, 김달진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충남 6개 피해 시·군 피대위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대위 개최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를 주관한 정광용 팀장은 보고안건으로 ▲피해주민 보상·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추진방안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 ▲삼성중공업 출연 지역발전기금 처리방안, 심의안건으로 ▲대부금 상환제도 개선방안, 기타사항으로 ▲유류피해극복전시관 건립사업 추진 ▲유류피해주민 암 위탁검진 및 암 검진센터 설치 등의 안건으로 진행된 특대위의 회의 결과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팀장이 설명한 이날 특대위 개최결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보고안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주민 피해보상·지원현황 잘 홍보·설명하고 국제기금과 협의강화 노력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지원 착수시기를 2012년으로 앞당기는 방안 강구 ▲기존 36개 세부사업에서 98개 주민체감형 사업 선정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 선별 후 지원방안 검토(조정위원회 확정)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협의·추진 등과 안희정 지사가 건의한 관광분야 실제 피해기간을 2009년 9월 30일까지 약 22개월 적용 보상의 필요성(국제기금 2008년 9월30일까지만 인정)과 국제기금이나 법원에서 불인정 결정된 자의 지원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정부 조업제한 기간과 국제기금 인정기간과이 차이에 대한 정부 대응책 마련 등에 대한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또 심의안건으로는 대부금 상환기간 최장 1년에서 2년 연장 결정과 더불어 상환기한 기산점에 대해 국제기금 보상금이 있는 경우 보상금 수령일로, 없는 경우 국제기금 손해액 사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로 명확히 규정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해 예산안에서 삭감된 바 있는 ‘유류피해극복전시관’ 건립은 충남도에서 사업의 적정 규모와 사후관리대책을 보완한 뒤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암검진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2012년 예산에 암검진 및 검진센터 건립비용과 피해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대위 개최 결과에 따른 향후 추진 방향은?

그렇다면 이같은 특대위의 결과는 언제 어떻게 추진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특대위 결정내용이 사업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한 사업으로 올해 정부예산안에서 모두가 제외된 만큼, 즉각 시행은 불가하며 올해 예산반영 노력을 통해 내년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도 모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실현가능해지는 만큼 지난해처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날치기 통과가 된다면 또다시 태안 피해주민들은 국회예산싸움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추진의지와는 별개로 모든 사업의 키포인트는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4년차를 맞고 있는 태안원유유출사고가 점점 정부의 관심밖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의 특대위 개최결과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먼저 올 상반기 중 사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기금에 사정 승인담당 전문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번달에 이미 국제기금 사무국측에 전문인력 증원 요청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은 국제기금 배보상과 책임제한 절차를 고려해 착수시기를 결정해야 하지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반기에 착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올 상반기에 기재부와 예산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법무공단에서 1차 용역을 마치고 현재 2차 사례분석 등의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맨손어업 등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용역과 관련해서는 오는 5~6월경 용역중간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11월 중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0% 이상이 광특회계이거나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정부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98개 주민체감형 사업은 예산확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으며, 삼성중공업 출연 지역발전기금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칭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활용 협의회'를 구성해 세부사항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모든 설명회를 청취한 피해대책위 연합회 관계자들은 정부측에서는 용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피해민측의 '조업제한'과 정부측의 '조업자제'에 대한 용어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아직까지 피해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문승일 태안군연합회 사무국장은 "피해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인 뒤 "국제기금의 사정속도보다 정부의 속도가 너무 늦다. 예측을 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측에서는 "전체 피해규모를 산출하지 못할뿐더러 산출해서 어디에 쓸 것인지... 의미가 없다."고 답해 참석자들로부터 질책성 공격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 관계자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구상했고, 개최시기는 사고 3년 이전에 개최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게는게 낫다고 판단했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올해가 돼서야 특대위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했지만, 만약 국회 예산안 심의 이전에 특별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면 일부 사업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 대목이다.

김동이 SBS U포터 http://ublog.sbs.co.kr/east334(※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송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