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재균 의원 5.18 보상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보상금 신청 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5.18 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2007년 국방부 보고서에 공개된 강제구금 및 연행자 2천 2백여 명 가운데 6백여 명은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이들에게 보상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 명칭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배상에 관한 법률'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