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전면 무상급식시 5년간 3조원 소요"

정치권에서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앞으로 5년 동안 3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학교무상급식 재정소요 추계'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올해 6천 955억원을 비롯해 5년간 3조 5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초중고와 특수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올해 2조 7천억원 등 5년간 13조 4천4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고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드는 비용과 초중등 학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중산층 아이들 밥 먹이는 비용으로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