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최종 승인…국회 비준 '산 넘어 산'

<8뉴스>

<앵커>

유럽 의회가 어젯(17일)밤 한-EU FTA 동의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당장 올여름 한-EU FTA가 발효되지만, 지금 우리 국회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의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가결한 것은 한국 시장의 가능성을 그만큼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토마쉬 코스워프스키/주한유럽연합 대사 : (유럽측)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한국 국회내 비준동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7월로 예정된 FTA 발효를 위한 절차를 EU 측이 먼저 마무리하면서, 공은 한국으로 넘어왔지만, 우리 국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은 아직 상임위 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공산품 수출에 도움이 되는 만큼 이 달중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낙농업 피해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 선 대책 후 비준의 정책을 갖고 임하도록 해서 2월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을….]

정부는 발효 전 18개 국내법을 손봐야 하는 등 취할 조치가 많아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입니다. 

[최병일/이화여대 교수 : 한미FTA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의회에서 다른 나라 FTA를 처리할 것인지 아직 결론이 안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EU FTA 비준을 끝내고, 미국 FTA를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경련 등 42개 단체가 참여한 FTA 민간대책위는 오늘 우리 국회도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시급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