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개헌 드라이브에 민주 태도 바뀌나

민주당 지도부 일부에서 개헌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와 주목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7일 KBS 인터뷰에서 개헌논의에 대해 "대통령 임기 4년차라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서도 "만약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이 우리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개헌을 요구한다면 (국회) 특위 같은 기구 구성에 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분권형 개헌론자인 그는 또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개헌이 이뤄진다면 국민 직선에 의해 4년 중임제로 뽑는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의 제1조건이 내각제였고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김 전 총리가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원하지 않으면 개헌할 수 없다'며 스스로 내각제를 거둬들였다"며 "김 전 대통령은 철저하게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했는데 서거하기 얼마 전 `이원집정제, 즉 분권형 내각제로 할 때가 됐다'고 했고 그것을 자서전에도 남겼다"고 소개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통일된 안을 갖고 오면 나 같으면 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논의에 대한 일관적인 개인 입장을 말한 것이지 개헌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우선 한나라당이 내부 정리를 못하면서 민주당한테 개헌하자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 개헌은 물건너갔다는 데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통일된 안을 갖고 온다면 딴 소리는 안하겠다"고 언급,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한나라당이 개헌 당론을 정하면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가 현 정권 내 개헌에 강력 반대하는 데다 개헌 방향을 놓고 대통령 중임제(손학규.정세균.정동영)와 내각제(박지원.강봉균.우윤근) 등 의견이 분분해 한나라당 당론이 정해져도 개헌논의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