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누르기'가 능사? 더 큰 피해로 이어질수도

<8뉴스>

<앵커>

이와 관련해 어제(16일) 서울우유가 업소용 우유 값을 대폭 올리려다 정부의 압박으로 4시간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쉬운 길이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우유가 최근 제빵업체와 커피전문점 등에 보낸 공문입니다.

우유 납품가격을 평균 50%, 최고 66%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우유 관계자 : 급식우유 확보를 하고 가정배달이나 시중에서 마시는 우유의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어제 오후 늦게 서울우유 관계자가 농림부에 불려갔다 온 직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원당 가격이 급등했지만, 정부 눈치 보느라 원가 반영을 못하는 제당업체들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열근/제당업체 부장 : 현재의 원재료 시세나 환율을 감안했을 경우 상반기 안에 최소 5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인위적 가격 억제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마저 떨어뜨립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이후 국내 설탕 값 안정을 위해 설탕 완제품의 수입관세를 없앴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국제 설탕 가격이 올라 거꾸로 국내 설탕 값이 더 싸지는 엉뚱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 통제로 눌렸던 가격이 일시에 폭발하면 나중에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봉/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 가계 부채의 어려움도 있고 수출 업체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금리를 올리고 환율 하락을 용인하는 것과 같은 거시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가격 기능은 살리면서, 불합리한 유통구조 등 제도적 개선에 치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