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상복지 논란 '2라운드'

민주당의 '3+1'(무상 급식.의료.보육) 무상복지 정책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당 '보편적 복지 재원마련 기획단'의 '증세 없는 복지'와 정동영 최고위원의 부유세 신설 주장간에 충돌 양상이 전개돼온 가운데 당내 관료.정책통 출신 의원 그룹이 독자적 모임을 결성, 본격적인 색깔을 내기로 하면서다.

대학 교수를 지낸 김효석 의원과 당 정책위의장 출신의 강봉균 홍재형 박병석 원혜영 김진표 최인기 의원, 김부겸 정장선 변재일 김성순 김동철 의원 등 온건파 12명은 당내 정책 토론모임인 '민주정책포럼'을 구성, 오는 24일 첫 모임을 갖는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지난달 당 정책위가 무상복지 정책을 처음 공개했을 때 재원조달의 현실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급제동을 걸었던 인사들이다.

특히 모임을 주도한 김효석 의원은 첫 모임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자체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당내 공방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그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지 정책의 각론을 논하기 전에 여러 정책을 관통하는 이념과 목표, 지향하는 모델이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나눠주기식의 복지 보다는 부문별 인프라 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복지를 전담하는 스웨덴 모델보다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뒤 증세 논란에 대해 "증세없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 그 이상은 어떻게 해야 할지 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기획단장인 이용섭 의원과 정동영 최고위원도 참석, 토론에 가세할 것으로 알려져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조합할 수밖에 없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등 복지 정책에 대한 당내 스펙트럼이 갈수록 다층화되는 흐름이다.

한편 기획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데 이어 25일 무상보육, 내달 3일 무상의료 등 분야별 여론수렴을 거쳐 7월 안으로 전체 복지 정책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