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자제, 연예인 병역관리 대폭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사회 지도층 자제나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과제'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병역과 납세 등 부처별 주요 실천과제 8개를 선정해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 지도층 자제는 병역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병역 이행 여부를 면밀히 추적하고, 치아결손 등 병역 기피 수단에 대한 판단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예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과도한 전속 계약, 출연료 체불, 수익분배 불공정성 등 잘못된 관행의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 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