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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신평사…공정성과 객관성 도마 위 올라

신용 평가사들의 시장 감시 기능이 제때 작동되지 않아 신뢰도가 점차 추락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16일) 전해드렸는데요. 땅에 떨어진 신용평가 기관의 신뢰가 회복되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 지 살펴봤습니다.

신용 평가는 정상적인 시스템의 작동 여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신용 평가 회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지나친 평가사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지주사들이 그동안 자체 신용 평가 역량을 키워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실제로 KB금융과 신한금융, 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회사들은 신용정보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위험 평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채권추심과 같은 개인 신용평가 업무가 대부분이지만,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해 점차 기업 신용평가 역량까지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금융회사들의 자체적인 기업 평가 역량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면 경쟁이 그만큼 확대돼, 전체적인 신용평가 수준이 상향조정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함께 신용 평가 시장의 발전을 위해 현재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발행할 때 복수 평가가 의무화돼 있다보니 신용평가사들이 별다른 경쟁 없이 느슨한 잣대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 금융기관 관계자 : (등급 평가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발행 기업과 평가 기관 간에) 서로 친해져서… 숫자는 많지만 메이저(등급 평가 기관)는 몇 개 없잖아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용평가는 자본시장의 건전화는 물론 시장 활성화에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국내 자본시장의 규모와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신용평가사들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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