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특별보고관 "한국, 표현자유 제약 우려"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한국의 인권 상황이 2008년 이후 사실상 위축됐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이번 달 초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뤼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2008년 이후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법규에 근거해 사법조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들어 개인의 의사 표현 자유권의 제약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뤼 특별보고관은 또 명예웨손과 인터네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의사 표현의 제한 등 8가지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하거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라뤼 특별보고관은 오늘 6월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