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주목

올해 3∼4월 발표될 일본 정부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일본이 과거사 인식 등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한일 관계에서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과거사 문제에는 일본의 강제병합에 대한 표현, 군대 위안부 문제 등이 있지만 핵심은 독도 문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에도 일본은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를 자국 영토라고 표기해 파장을 일으켰고 외교부는 당시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깊은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올해 한일 관계가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문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외교가에서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이웃나라 국민의 역사감정을 배려해야 한다는 이른바 `근린제국조항'을 고려해 교과서 서술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이기를 기대해왔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한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지유샤와 이쿠호샤 등 보수 성향의 출판사들이 모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펴내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적시했고, 일본 민간 출판사들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를 토대로 교과서를 만들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기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공산이 크다.

김 장관이 16∼17일 일본 방문을 앞두고 중학교 교과서 검정 문제를 언급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교과서들을 통과시킬 경우 한일 관계가 경색국면을 맞고 올해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 등 양국간 논의되는 외교 이벤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