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무상복지, 실현가능성 염두에 안둬"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민주당의 '3+1'(무상급식.보육.의료+대학생 반값 등록금)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복지정책을 할 때도 실제 '내가 집권했다'고 생각하고 정책 취지뿐 아니라 실행가능성, 실행 방법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하는 게 책임성 있는 태도"라고 밝혔다.

참여당 차기 당 대표로 내정된 유 전 장관은 이날 원음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국가권력에 가장 근접해 있는 제1야당 아니냐"며 거듭 비판했다.

그는 최근 자신이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선거용 구호'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시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확대하려 했던 복지정책에 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등 여당 시절 (복지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며 "지금은 거꾸로 무상급식.의료.보육 식으로 실행가능성을 별로 염두에 안 둔 쪽으로 가고 있어서 비판, 반대라기보다는 좋은 마음에서 충고삼아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주당을 향해 "정책에 대해선 정책으로 반응해 줬으면 좋겠다"며 "보편적 복지, 선별복지, 무상복지다 하는 식의 구호 논쟁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사회보험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공적부조 중 일부 보편서비스로 옮길 수도 있겠지만 복지 전체를 무상이라는 구호 아래 넣으면 국가 책임과 개인 책임간의 균형이라는 시각이 실종될 수 있어 반기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월 경남 김해을 재보선과 관련, "선거 승리를 위해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당 후보가 가시화되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권내 개헌론에 대해선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을 자꾸 추진하는 것은 국정책임자로서 무책임한 일이며 국민을 생각할 때 좀 염치없는 일"이라며 "개헌에 몰두할 여유가 있으면 파탄에 빠진 민생을 돌보는데 1초라도 더 쓰시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