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1변호사' 신청 접수 개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1변호사제' 정착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고문변호사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변호사 선정을 신청한 학교에 다음달 초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배정, 교권침해 회복을 위한 무료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하게 할 방침입니다.

교총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례는 2007년 79건에서 2008년 92건, 2009년 108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체벌 전면금지 등으로 침해사례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런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교총은 14일 전국 초중고교에 고문변호사 신청과 관련된 안내서를 발송하고 오는 18일까지 1차 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