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정부 리모델링 정책 '오락가락'

올해로 지은 지 20년 된 강남의 한 아파트.

이 단지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 3년 만인 지난달 최종 분담금을 확정짓고 이달 말부터 이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총 177가구 중 4가구만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주민이 리모델링에 동의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속도도 빨랐습니다.

대부분의 리모델링 아파트가 수직증축허용 여부에 관심을 두는 모습과는 다소 상반된 상황인데요, 이는 중소형 단지이기 때문에 추후 시세 상승폭을 감안하면 굳이 수직증축을 하지 않아도 공사비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에섭니다.

[노석균/청담 OO아파트 리모델링조합장 : 저희가 수직증축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사업성 측면에서도 수직 증축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 놓은 30% 증축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시세상승폭이 적은 비강남권이나 중대형 크기가 많은 단지들의 경우는 수직증축 없이는 분담금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를 관할하는 국토부는 지난 연말, 수직증축 불허 입장을 밝힌 후 해당 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다시 리모델링에 대해 일부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업계와 해당 단지 주민들은 다소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차정윤/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장 :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를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고 또 긍정적인 관점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결과발표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진행이 차질을 빚는 만큼 사업 속도를 조절하는 제도 개선 역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조민이/부동산 정보업체 팀장 :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재건축에 비해서 덜 들어간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이에 반해서 제도적인 절차라든가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좀 더 보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각계 전문가들을 투입해 다시 검토해 올 연말까지 결론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국토부.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