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과학벨트·신공항 해결사 나서나

취임 5개월을 넘긴 김황식 국무총리가 현 정부의 최대 난제로 떠오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이들 두 현안이 자치단체 차원의 이해관계를 넘어 내년 총선.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김 총리의 행보 하나하나에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벨트 입지 선정 문제는 새로 출범할 입지선정위원회의 몫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지만, 사실상 김 총리의 역할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법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입지선정위 구성과 활동을 관리하게 돼 있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교과부가 입지선정위를 구성하고 실제 입지 선정 작업을 하는 동안 김 총리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국무총리가 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그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며 김 총리에게 힘을 실었다.

김 총리도 지난 10일 한 강연에서 "대통령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실정법이 정한 절차가 더 중요한 원칙이고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지역 다툼이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입지가 선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여러가지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놓고 한나라당 대구.경북.울산.경남 지역과 부산 지역 의원들이 맞서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도 김 총리가 조정에 나서야 할 사안이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이전 문제도 지역간 입장이 상충하고 있어 김 총리의 조정력이 주목되는 사안이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으로 LH가 출범한 이후 주택공사의 이전 예정지였던 경남 진주는 "LH를 진주로 일괄 이전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토지공사 예정지인 전북 전주는 "LH를 분산 배치시키자"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김 총리가 민감한 국책 과제들의 해결 과정에서 전면에 나선 것은 이견이 첨예한 정책과 갈등 조정이 총리실의 최우선 업무이기 때문이다.

평소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김 총리의 이미지가 `비(非)정치적'이라는 점도 주요 국책과제를 주도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도 있다.

청와대도 이 같은 총리실의 성격과 기능을 강조하면서 민감한 현안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김 총리에게 '갈등 유발성 현안' 관리에 앞장서는 모양새를 취하도록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당사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현안의 경우 청와대가 한 발 뒤로 물러설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원래 총리실이 해야할 기본 업무일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과학벨트, 동남권 신공항 등의 정책 현안을 조정하는 업무는 총리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갈등이 유발되는 민감한 문제를 일부러 총리에게 다 맡긴다는 주장은 정부 시스템을 잘 모르는 소리"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