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 '세금 먹는 하마' 되지 않으려면..

<8뉴스>

<앵커>

국책사업을 살펴보는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로 세금만 축낸다는 SOC 즉 사회간접자본 개발 중심의 기존 국책사업은  문제점과 개선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바다 위 만리장성으로 불린 새만금 방조제.

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시작됐지만 논란이 꼬리를 물면서 완공은 6년이나 늦어졌고 공사비는 두배로 늘었습니다.

전남 무안공항 등 지방공항 11곳은 2009년에만 48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비롯한 5개 민자 고속도로는 2천 5백억 원을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했습니다.

교통량이 당초 예상액의 절반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정치권의 선심 공약이 화근이었습니다.

선심 공약도 문제지만 평가 기관조차 정부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평가를 맡은 사람들이 정부 사람이다 보니, 제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적자 투성이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5개 민자고속도로의 사업성을 국가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맡았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엔 민간평가 기관에 의뢰하는 형식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전직 정부 고위인사를 영입해 전관예우 차원의 일감을 받아오고 입맛에 맞는 평가를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사업을 추진을 원하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형식상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올해 도로와 항만 등에 들어가는 SOC 예산은 24조 원.

GDP의 4%나 됩니다.

대형 국책사업이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으려면 2개 기관 이상이 사업성을 중복 평가해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담당 공무원의 공과를 분명히 하는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