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성추행 정신장애 남성 불구속 기소

검찰이 여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적 장애로 지능이 초등학생 수준인 60살 노모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은평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9살짜리 여자아이의 몸을 3차례에 걸쳐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노씨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지적장애를 과장해 죄질이 나쁘다며 두 차례 걸쳐 치료감호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초 다른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의사소통이 안 되고 판단 능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