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 선정·관리 부실"

감사원은 정부가 성장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 과제 선정과 이행관리 등 전반에 걸쳐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미 제도화 돼있어 선진화 방안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 없는데도 과제로 선정하는 사례가 있고, 각 부처에서 47개 과제가 지연되고 자체 폐기한 과제도 6개에 달했지만 실적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의심자 170명을 적발해 이들의 자격증 대여 여부 등을 조사해 적정하게 조치할 것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