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선장 누가 어떻게 쐈나…해군총탄 규명도 과제

<앵커>

해경조사를 통해 해적들의 혐의사실은 대부분 드러났지만 검찰이 좀 더 풀어야 할 숙제도 몇가지 있습니다. 석해균 선장을 누가 어떻게 쐈는지가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삼호 주얼리 선원들은 물론 동료 해적들까지 아라이가 석선장을 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아라이는 자신의 혐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아라이를 기소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아라이의 부인이 계속되면 법정 공방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석선장에게 발사된 4발의 총탄 가운데 주치의가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한 발의 행방과 석선장의 몸에서 해군 총탄이 나오게 된 경위를 밝히는 것도 검찰의 숙제입니다.

해적들은 앞으로 최장 20일의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예정인데 이들에게는 해상강도 살인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 340조는 "해상에서 선박을 빼앗거나 선박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빼앗은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살인을 한 경우 최고 사형"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충근/변호사 : 육상에서의 강도죄보다 훨씬 위험성이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국제법에서는 반인륜범죄로 보고 있어 사형, 무기 등의 중형에 처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선박위해법 위반죄, 인질강도죄 등에다, 작전중인 우리 해군 3명을 다치게 한 것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지면 해적들은 중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