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

2011 신년방송좌담회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

▲ 이명박 대통령 : 반갑습니다.

○ 정관용 교수 : 내일부터 설 연휴시작인데 연휴 때 청와대에 계시나요?  어디 지방에라도 가시나요? 

▲ 이 대통령 : 내일 하루는 국립박물관에 가서 혜초 왕오천축국전 그것좀 보러 가려고, 귀한 건데 모처럼 보러 가려고 하고, 내일 하루는 그렇게 하고 둘러볼 때 둘러보고 그다음 이틀은 우리 손자 손녀들 가족한테 서비스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가족한테 물어보고, 이틀은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교수 : 예상외인데요, 전 연휴 때도 일하실줄 알았는데, ( 웃음 )

▲ 이 대통령 : 내가 일하면 많은 사람들 일을 해야 하니까 괴롭지요. ( 웃음 )

○ 정관용 교수 : 대통령이 휴가를 오래 가시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 이 대통령 :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아마 10년 후쯤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기초를 닦아야 하고 발전해야 하는 과정이니까.

○ 정관용 교수 : 아닙니다. 지금부터 실천해 주셔야 ( 웃음 )

▲ 이 대통령 :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이틀 가족에게 봉사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교수 : 후보시절에 토론회에서 뵙고 처음 뵈는데,

▲ 이 대통령 : 그렇지요. 서울시장 때 한번 인터뷰를 한 것 같고.

○ 정관용 교수 :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벌써 4년차를 맞았는데 벌써 4년차라고 느끼시나, 이제야 4년차구나 느끼시나.

▲ 이 대통령 : 아직도 2년 남았나 생각하지요. 바쁘게 지내왔지요. 거의 3년 지났고. 그런데 아직도 2년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은 그러더라. 벌써 4년차 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나 자신도 조금 다른 느낌이다. 지금보다 더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살아왔고, 나는 항상 마지막 임기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합니다.

서울 시장 퇴임식 때 그날 당일 날 5시까지 일하고 떠났습니다.

○ 정관용 교수 : 무슨 일을,

▲ 이 대통령 : 특별히 일을 한 건 아니고, 가벼운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장 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국장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내 임기가 6시라고 하니까 5시라고 해서 5시까지 자리 지켰지요. ( 웃음 )

○ 정관용 교수 : 신년벽두부터 대통령님 모시고 대화 하는데 까칠하게 굴어서 죄송하지만,

▲ 이 대통령 : 괜찮아요. ( 웃음 )

○ 정관용 교수 : 아직 2년이나 남았다고 하시는데 지난해부터 레임덕 단어가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는데, 

▲ 이 대통령 : 그렇더라. 나도 언론보도 보니까 그렇더라.

○ 정관용 교수 : 그런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신가? 

▲ 이 대통령 : 나는 특별한 감회는 없다. 나는 사실 내 경력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일해 오면서 살아왔고, 내가 서울시장 할 때도 그랬지만 대통령이 될 때도 내가 국민들에게 경제대통령으로서 서민 살림살이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면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난 과거의 오랜 정치적 관습과 조금 다른 형태의 정치신도이지요. 아마 우리 국민들도 그런 측면에서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레임덕 뭐 자연스럽지요. 기간이 지나면 이름을 레임덕이라고 붙일 수 있지만, 실제 나는 권력행사 한 사람들이나 과거 정권 때 뭐 권력이 빠진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은 없고. 다만 공직자들이 임기 말 되면 혹시 해이해질까 하는 것,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해이해져서 비리, 유혹, 이런 것을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점은 있다고 보지만 일하는 과정은 특별히 그런 것 없이 더 해야 할일을 해 놓고 떠나야겠다 기초를 닦아야겠다. 하고 계획대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 한수진 기자 : 일선에서는 대통령께서 레임덕이 나온 신문만 봐도 보기 싫어서 밀쳐버린다 이런 말도 있던데,

▲ 이 대통령 : 아니, 원래 신문이 다 정확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 웃음 ) 신문은 뭐 중요한 신문은 보니까요.

○ 정관용 교수 : 공직자들의 기강문제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는데  빠진 것이 당청 관계 아니겠나, 이번에도 정동기 감사원장 낙마 사태 관련해서 당청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일 있고 나서 대통령께서  화를 내셨다는 말도 있고 당지도부들과 만찬 하시려고 했던 것을 전격 취소했다가 다시 하셨지요, 괜찮은 것인가 어떻나? 

▲ 이 대통령 : 뭐 당청 관계는 그걸로 인해서 나빠질 그런 관계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언론에 보도되고 방송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너무 과거의 잣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하고는 조금 안 맞는 점도 있는데 사실 정동기의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지 못하고 당이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혼선이 온 거지요. 그리고 당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서로 그 문제는 앞으로 당정관계 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 당청이라고 하는 것은, 당청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책임을 공유해야 하거든요. 남의 일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 점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집권 10년을 우리가 야당을 해서 여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착각했었는지 모르지요. ( 웃음 ) 내가 볼 때는  그걸로 인해서 손상이 되고 상처입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정관용 교수 : 지난 지방 선거 직후부터 당은 바로 내년에 총선 있고 대선이 있다 지방선거 결과 보았을 때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야겠다는 발언을 계속 내놓는데 당이 중심에 서겠다는 얘기는 청와대에 맡겨 두니까 안 되겠더라 이런 표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 대통령 : 뭐 정치권에서는 무슨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지요. ( 웃음 ) 나는 집권여당의 목표가 뭐겠느냐 또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 아니겠나, 그러면 이 정권이 성공해야 정권 창출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정권을 보면 다 알잖아요. 실패하면 바뀌는 거예요. 이 정권은 국민들에게 성공적인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니까 또 정치에서는 여러 형태의 이야기 나오니까 한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데에 너무 좌우돼서 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 한수진 기자 : 대통령님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회전문 인사다, 오기 인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 경제수석 출신이고 논란이 뜨거웠던 지식경제부 장관 임명을 야당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는데?

▲ 이 대통령 : 보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나도 일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겠나 보는데 결국 대통령이 단임제로 5년 일하려면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일하면  추진력이 있어야 하고 나는 일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해야 한다. 정부는 정치가 아니잖아요. 정치는 각자 의견이 있지만 정부는 하나의 팀웍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팀웍이 맞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고, 물론 야당이 반대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청문회를 해 보니까 상임 위원회가 여당인 데는 통과가 되고 야당 상임위원장의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통과를 못시켰습니다. 그런 점이 있더라.

아무튼 나는 청문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청문회 방식은 조금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교수 : 방금 대통령께서 효율적으로 일할 것인가 그걸 보통 CEO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점이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또 정부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국가 지도자로서 정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CEO 리더십은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여야 간에 소통이나 대화, 국민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 이 대통령 : 그런 것은 듣고 있지요. 내가 보니까 물론 나는 CEO 출신이라고 해서 뭐, 세계 모든 국가원수가 옛날과 같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일하는 정상은 지금 없다. 시대가 바뀌어서. 보면 모두가 실무자적 입장입다.

나도 보면 깜짝 놀란 것은 G20 정상회의 가서 이야기해 보면 놀란 것은 장관회의인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금리문제를 따지고 중소기업 문제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그걸 전부  대화를 다 한다. 또 그만큼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세계 지도자들이 이렇게 실무적으로 아주 프렉티컬(Practical)한 것으로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실제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정치가 독재정권을 반대한다든가 민주화를 한다든가 우리가 이런 것으로 정치가 이어져왔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나 자신부터 대통령이 되면서 바뀌었다고 봅니다. 독재정권, 민주화 이런 것보다다는 완숙한 성숙한 관점에서 국정을 살핀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효율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성도 안 따질 수 없지 않나, 그런 점에서 따지지만 내가 비교적 팀웍을 돼서 국정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이 중점을 둔다는 것이지 나머지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시대의 변화라고 봅니다. 온 세계. 전부.

○ 한수진 기자 : 지금 개각설도 나오고 있는데, 계획 있으신가요? 

▲ 이 대통령 : 감사원장은 채워야 되고, 채워야 되는데 감사원장을 정말 감사원장으로서 일할 수 있고 청문회도 무사히 통과될 사람을 찾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부탁을 하면 도리어 사양을 합니다. 나는 청문회에 나가서 이렇게 할 가족들 집안들이 다 공개되는 것은 싫다 이렇게 하는데, 구하기 힘든데, 두 분도 필요하면 추천해 달라. ( 웃음 ) 개각은 없다. 이런 정치적 그런 동기는 없고 필요하면 필요할 때 그냥 하는 것이지 어떤 개각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 한수진 기자 : 장수 장관은 바꿀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 이 대통령 :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면 그 사람들 일도 못할 것 아닌가, 필요할 때 할 것이다. 일 잘하면 오래 하는 것이고, 

○ 정관용 교수 : 그동안의 대통령의 인사를 보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공석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 많았습니다.

▲ 이 대통령 : 지금 같은 청문회 통과하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앞으로도. 우리가 예측되어 있는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또 힘들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힘듭니다.

○ 정관용 교수 : 그러니까 예측되어 있는 데이터에 있는 대상자들은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 이 대통령 : 어려운 것보다도 본인들이 사양할 수 있죠. 그런 과정들을 밟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도 있고 비교적 빨리할 수도 있고. 정동기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사람 인선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하지요. 

○ 정관용 교수 : 지금 청문회라든지 또 사전 검증, 인사 시스템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각관련해서 다른 과거 어떤 정권보다도 낙마하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나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시스템의 문제도 있으나 대통령께서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기준이 조금 다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이 대통령 : 볼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런데 청문회가 지난  정권 때 한나라당이 요청해서 통과가 돼서 본격적인 청문회는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과거의 김대중 정권이나 김영삼 정권때는 청문회가 없었다. 지난 정권 중도에 법이 생겼기 때문에 본격적인 청문회는 이번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청문회에 대한 인식이랄까 기준이랄까 이런 데서 다소,  

○ 정관용 교수 : 강도가 세졌습니다

▲ 이 대통령 : 여야가 대치가 되면 정식으로 하는데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사안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공격을 하면 본인들은 그게 상처가 됩니다. 몇 번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전반적으로 봐서 도덕적 기준을 높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청문회를 없애자는 주의는 아니고, 청문회를 하는데 외국같이 할 수 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에, 청문회를 미국이 주로 하는데 개인의 신상이다 이런 것은 조사하는 것으로 국회가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공개적 청문회는 개인의 능력 정책 이것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책은 다 없어지고 괜히 신상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 점만 보완하면 나는 청문회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교수 : 남은 2년 인사는 순탄하게 가는 것으로, 개헌 얘기 해보겠습니다. 

○ 한수진 기자 : 지금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자세한 복안에 대해서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구체적인 복안을 들어보면 안될까요?  

▲ 이 대통령 : 구체적인 복안보다도 사실은 먼저 정치를 이야기 한다면 17대 국회에서 당 대표들이 모여서 서면으로 18대 국회에서 헌법개정을 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지난번 대통령 선거 나를 포함해서 선거 후보들은 다음 선거에 대통령 당선되는 사람은 헌법 개정을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선거 때 이야기했습니다. 권력 구조에 관한 것만 아니고 21세기에 맡는 미래 한국에 지향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돼서 보니까 조금 전에도 소통문제가 나왔지만 국회가 이렇게 나와서 여야가 싸우면 영호남의 싸움입니다.

영남의 60명 국회의원 중에 경상북도 대구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전라남북도 광주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면 영원한 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치가 오히려 지역 감정을 유발시킨다는 생각을 갖는다. 일반 주민들이야 뭐 감정 있을 게 뭐가 있나,

그래서 나는 영남에서도 야당 국회의원이 나오고 호남에서도 여당 의원이 나와서 지역을 대표하고 그래야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선거법으로 바꾸자. 바꾸면 거기에서 지지하는 한나라당이 있다면 비례하는 국회의원수를 만들자 이런 생각도 들고,

행정 개편 같은 것도 이게 100년 여 전에 농경시대에 만든 것입니다. 행정 구역이다. 정보화 시대에 들어와서 옛날 100년 전 농경시대 행정구역을 가지고 하려니까 경제를 하려고 해도 공장이 그 행정구역 바깥에도 할 수 있고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끼리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다르니까, 국회의원 후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도 미래지향적으로 정보화 시대에 맡게 하자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도 보면 우리가 지금 거의 87년도에 헌법개정을 했습니다. 두 달 정도 논의해서 개정이 됐는데 그때는 사실 민주화 독재정권 이걸 투쟁하다가 헌법 개정을 했는데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완전 디지털 시대가 됐다. 스마트 시대가 올 정도로.

그러면 거기에 맞는 헌법을 하자. 남녀 동등권에 관한 문제, 또는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형태, 남북 관련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헌법을 좀 손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이걸 제안해 놓고 보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한다는 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헌법은 당리당략을 안 되고 개파 싸움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국회가 진지하게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라를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데 필요한 것을 해라 이걸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할 일도 많지 않나, 경제도 살려야 되고 물가도 살려야 되고 헌법에 매달리면 다른 일을 못합니다. 허심탄회하게 해달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해달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 정관용 교수 : 17대 국회에서 당대표들이 그렇게 합의하게 된 출발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요청했다가 국회에서 거부됐다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18대에는 분명히 하자 처음부터 하자.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도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 때는 취임을 하면 바로 이런 공약을 하겠다. 대통령께서도 3년 지나서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집권초반에서 문제를 제기 해서 국회가 충분히 논의해도 쉽지 않은데 집권 후반부에 가서야 문제를 제기를 하면 늦어서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 이 대통령 : 나는 정 교수와 생각을 달리 하는데, 어느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헌법부터 개정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무슨 일을 하겠다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살려야 되는데, 2008년도에 취임하고 2008년 9월 달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금융위기가 와서 서민들 일자리 잃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통령이 헌법개정 한다고 나설 수 있나, 위기도 극복되고 경제도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되고 G20회의 해서 국격도 높아지고 해서 이걸 제안할 수 있겠다 해서 작년 8?15때 제안한 거다. 굉장히 빨리 한 것입니다. 2년 전에 한 것은. 2년 반 정도 된 거지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7개월 전에 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음으로 넘길 수밖에 없지요.

나는 지금 하면 헌법 개정관련해서는 17대부터 계속 연구해 온 것이 많습니다. 헌법학자들도 연구하고 연구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여야가 머리만 맞대고 하면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늦지 않고 적절합니다. 나는 내년에 얘기 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은 괜찮다고 봅니다.

○ 정관용 교수 :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나? 

▲ 이 대통령 : 나는 실현 가능하고 안 하고 이전에 시대에 맞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권도 다 생각합니다. 

이걸 당리당략으로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한 번도 청와대가 주관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

○ 한수진 기자 : 당리당략 말씀 하셨으니까,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다.  차기 대선구도나 영향을 미치는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 이 대통령 : 어떻게 영향이 되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헌법개정하면 누구한테 불리하고 헌법 개정하면 누구한테 유리하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요소가 있으면 그런 요소 빼야 하겠지요. 그런데 나는 그런 요소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헌법 개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도 여야가 맞대고 하는데,  여러 요소가 검토돼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개정하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또 헌법개정 문제를, 이게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이다음 대통령도 그때 역시 정략적이다 유불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안 하면 결국 대한민국이 미래지향적으로, 국운이 융성해서 좋은 계기에 선거법, 행정구역 개편, 헌법의 조항 이런 것들을 실현에 맞게 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문제는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교수 : 민주당 쪽 반응 보면 한나라당이 당론을 먼저 정해서 와라. 그건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지만, 한나라당 내에 큰 두 개의 파가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특히 비주류 쪽은 부정적입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나라당에서조차 논의가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습니다.

▲ 이 대통령 :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치의 문제이니까 답변할 것은 없고, 여야가 해야 되고 당이 해야 될 문제이니까 그러는데.

나는 누구든지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열고 하면 그런 문제 해소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교수 :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 이 대통령 : ( 웃음 ) 그럼요.

○ 한수진 기자 : 날씨가 많이 포근해 졌는데 여야 관계가 기록적인 한파 관계에 있는 것 같다. 요즘 유행어대로 해 보면 통크게 여야관계를 녹일 수 있는 비책은 없나요? 

▲ 이 대통령 : 나는 한파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여야 당 대표가 만나서 얘기해야 하는데 여야 대표가 얘기안하고 청와대, 대통령, 이렇게 한다. 그리고 조금만 뭐하면 대통령 사과하라고 하고 그러는데 나는 여야가 우선 소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그다음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는 대통령도, 지난번에 모처럼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자 했더니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 이회창 대표와 한나라당 대표하고 세 사람이 그냥 만났습니다.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교수 : 역시 민주당 쪽 반응인데 예산안 하고 상당수 문제 있는 법안들을 강행내지는 날치기 통과가 됐습니다. 그건 민주당 쪽 주장에 의하면 대통령 지시에 한나라당이 거수기처럼 손든 셈이다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해라 그런 주장을 하며 참여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개헌 문제 잠깐 더 언급하면  그렇게 국회를 얼어붙게 한 상황에서 여권 핵심 있는 분들이 개헌 문제 얘기하는 것은 뺨을 세게 떼려놓고  얘기하자는 것인데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입니다. 

▲ 이 대통령 : 하여튼 여야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나는 무슨 예산을 국회에서 했다는 것을 누구의 누구의 뺨을 때렸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보니까 예산이 법정기간에 통과된 것이 박정희 시대와 전두환 시대에 몇 번 있더라.

결국 그건 뭐냐, 민주주의 방식으로는 안 되고, 군사 독재시절에만 몇 번 통과된 것이 있는 것인데 나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숙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토론을 세게 해서 결과에 가서는 표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주주의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 G20에서 어떤 정상이 묻더라. 대한민국은 어떤 것은 표결하고 어떤 것은 표결 없이 하는 것이 있냐고 묻더라. 그게 아마 그때 미디어법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묻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물은 기억이 있는데 나는 이 문제는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이지요. 예산 통과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역대 정권이 신년도 업무보고를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받는다. 그럼 국정이 3개월 간 지연이 됩니다.

○ 정관용 교수 : 대통령께서는 연말에 다 받으시지 않았나요?

▲ 이 대통령 : 했습니다. 하니까 연말에 받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빨리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빨리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대통령이 지시해서 했습니다. 거수기다 이런 것은 안 맞지요.

○ 정관용 교수 : 조금 표현을 바꿔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법을 만드는 국회로서 법을 지키는 것이고 너무나 올바른 정답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시간을 넘기고 항상 보면 12월 31일 밤 11시 몇분 이때 하지 않나, 그것이 문제가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 봅니다. 대화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설득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까 얘기가 있었던 효율성 추구냐, 절차와 국민 설득 위주냐 그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 이 대통령 : 내가 국회의원 두 번 해 봤는데 12월 31일 가서도 여야 합의해서 통과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똑같이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야당 나가버리고, 내가 한나라당 야당 때 있어봐서 아는데, 그래서 나는 앞으로 국회도 이왕이면 토론하는 시간을 더 당겨서라도 기간을 바꿔서 뒤에 가서 통과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걸 국회가 국회법을 바꿔서 예산하는 것을 기간을 더 길게 가져 가지고 법정기간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여야가 각자 개인의 예산은 다 넣습니다.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산, 예산 이걸 충분히, 뭐 6월 부터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바꿔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교수 : 법정시간을 앞으로 지키자,

▲ 이 대통령 : 토론시간을 더 가지자는 거지요. 뒤로. 

○ 정관용 교수 : 민주당 소속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한테 전화하신 적 있지 않나,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보여주실 수 없는지요

▲ 이 대통령 : 그것도 노력이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지. 특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 알잖아요. 손학규 의원도 개인적으로 한나라당 때 오래 같이 있었잖아요. 외국도 같이 있었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문제될 것이 없고, 앞으로 여야 간에 노력하고 나도 노력하고, 

○ 정관용 교수 : 어젠가 모 언론에서 영수회담 추진 얘기가 나왔는데 계획이이 있으신가요? 

▲ 이 대통령 : 한번 만나야 되겠지요.

○ 정관용 교수 : 설 쇠고? 

▲ 이 대통령 : 한번 연초 시작되니까 만나야겠지요.

○ 정관용 교수 : 의지를 가지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으로 가겠습니다.

○ 한수진 기자 :  FTA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 정관용 교수 : 한?미 FTA 문제 이것도 국회가 정상화 돼야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 이 대통령 : 나는 한·미 FTA는 중요성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특히 미국과의 FTA라는 것은 경제적 효과라든가 안보적 측면에서 그런데, 이 한·미 FTA는 전 정권이 합의를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지금 나는 잘 했다. 이걸 국회에 통과시키는 과정인데 그걸 주축으로 해서 만들었던 정권에 있던 분들이 반대를 하니까 조금 그게 제가 볼 때는

○ 정관용 교수 : 그쪽이 궁색하긴 합니다. 

▲ 이 대통령 : 그래서 나는 사실 이번에 6.1% 작년에 성장한 것도 사실 수출이 제대로 됐습니다. 작년에 수출이 기업들이 노력해서 세계 7위가 됐으니까, 벨기에 이태리를 초과(?)해서 됐는데,

어차피 우리 경제가 살 길은 수출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 아시다시피 GDP의 82% 차지한 나라가 별로 없지 않나. 수출에 의존해서 하니까 수출하려면 FTA를 해야됩니다.

그렇게 하고 미국 FTA와 EU 유럽과의 FTA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되면,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이 영토는 좁지 않나 인구밀도도 높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를 통해서 28위가 되는 인구가 45백억(?) 하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세계를 글로벌하게 영역을 넓여 갑니다. 경제 영역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에 관계없이 정말 정략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고. 미국은 또 서둘러서 하고 또 사실은 미국 FTA를 결정을 했을 때 나는 먼저 정권이 정말 그거 하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 웃음 ) 자동차를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농축산물을 우리가 의약품과 유리하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우리가 90만대를 팝니다. 그런데 우리는 1만대도 안 들어온다 미국자동차가. 그러니까 그걸 양보를 하더라도 미국은 정치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고 실제로 그런다고 해서 미국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길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줬으면 좋겠다고

○ 정관용 교수 : 바로 그 대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 지난 집권당에서 했던 것 같다. 그때부터도 논란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한 가지 상황적으로 안 좋게 된 것이 정부가 추가협상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하다가 결국은 추가협상이 됐고 문구에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댄 결과를 방금 대통령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은 이번에는 정말 손해를 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치권이 흔쾌히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 대통령 :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또 미국도 사실은 반대할 때는 반대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와서 처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원래 민주당이 반대를 하는 편 아니겠나.

한·미 FTA에 한해서 만 그런데 우리가 한반도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경제 항목 하나 가지고 FTA를 미국이 반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한·미 관계라는 것이 더 넓게 봐야 한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해를 백번 했습니다. 요즘 나보고 그럽니다. 내가 그렇게 설득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한국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느냐가 거꾸로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 웃음 ) 자기가 웃으면서.

그래서 나는 조항이 바뀐 것은 FTA를 성취하려고 하면 우리가 안 맞는 부분에서 양보를 하고 도움이 되는 가장 그당시에 문제가 됐던 농축산물과 의약품 이것을 우리가 좀 땡겨 왔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아마 지장이 없으니까 빨리 FTA를 함으로써 자기네들 자동차에 대한 국내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교수 : 경제적 판단, 대통령 판단에서는 추가 협상 결과도 결코 손해가 아니다?
▲ 이명박 대통령 : 확실하다. 그건 해당 업계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동차 문제는 자동차 업계를 제가 잘 알 것 아닌가,  ( 웃음 )

○ 한수진 기자 : 과학 비지니스 벨트 관련한 것인데 뜨거운 논란인 것 알 것입니다. 지역 이기주의 부추기고 제2의 세종시가 되는 것 아닌가 걱정들이 많습니다.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대통령 원칙이 있으신가요? 

▲ 이 대통령 : 지금 내가 대답할 시기도 아니고 입장은 아닌데, 세종시는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과학벨트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과학적 문제이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것입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과학 비즈니스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금년 4월 5일부터 유효합니다. 그럼 4월 5일 이후에 추진 위원회가 발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부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 이전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무총리께서 위원회를 발족하면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해서 그 이후에 결정될 것이니까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자꾸 이야기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교수 : 대통령 공약 사항에서는 어느 지역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몇 군데를 딱딱 찍어서 연결시키는 과학비지니스벨트다 하는 구체적인 띄는 공약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그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 이 대통령 : 이것은 이렇게 봅니다. 과학비즈니스 벨트는 그당시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항이 있었고, 제가 지난번 대국민 발표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공약 선거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고 내가 미리 국민들께 밝혔습니다. 거기에서 얽매여서 한 것이 아니고, 그걸 뭐 공약 때 어딜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공약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선거 유세를 충청도에 가서 이야기했으니까 표 얻으려고 내가 관심이 많았겠죠. ( 웃음 ) 그러나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이니까 공정하게, 과학자들이 모여서 과학자들의 입장에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교수 : 백지에서 출발 한다? 

▲ 이 대통령 : 그것은 똑같습니다. 법적으로 위원회가 새로 발족을 하니까. 거기에서 생각하면 나는 아주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 정관용 교수 : 대통령의 이 말씀만 가지고는 아마도 충청권에서 반발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이 대통령 : 이걸 반발이다 아니다 그런 뜻보다는 그 위원회가 아주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충청도도.

그것이 오히려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 한수진 기자 : 정치사회 현안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쭤볼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잠깐 넘어가기 전에 궁금한데 아덴만 여명 작전의 영웅입니다. 석해균 선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걱정하는데, 대통령께 어떤 보고가 들어와 있나요? 

▲ 이 대통령 : 아주 대학 병원장과 통화도 어제 했는데 그런데 역시 처음에는 하루 지나면 알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더 지나야 알겠다고, 한 2, 3일 지나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더 악화는 안 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또 순간적으로 어떻게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자신 있게 대답은 할 수 없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 밖에는 할 수 없고, 더욱이 21명 선원이 한국사람 여덟 분인데 다 살아서 돌아오고 고향에 와서 설 명절도 쇠는데 아직 의식회복도 못하고 있으니까 갑갑하지요.

○ 정관용 교수 : 석 선장 건강에 대해서 여러 차례 관심을 표명하셨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 이 대통령 : 그분이 이번 작전을 세울 때 그분이 없었으면 그런 작전 못썼을 것입니다. 역시 끌려갔을 것입니다. 

이분이 멀리 떨어져 있는 최영함이 올 수 있도록 연락해 주고 한 것이 이분의 기여가 굉장히 크지요. 나도 그걸 결단해서 작전하자고 하는데 이분의 그런 지혜가 나도 어느 정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누워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교수 : 정말 모든 국민의 바람일 것입니다. 빨리 건강해 지시기 바랍니다.

▲ 이 대통령 : 정말 저는… 과거에 많은 배가, 1년에 500척이 다니는 데예요. 그렇게 됐으니 안전하게 우리 붙들려 갔어도 회사가 돈 물어주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나요? 그런데 이 분은 그거에 대해서 정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 같습니다. 필요한 분 같아요. 

○ 한수진 기자 : 외교안보 분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에 대해서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남북대화나 6자회담의 전제 조건인가요, 아닌가요?

▲ 이 대통령 : 요즘 언론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 6자회담 조건과 남북회담 조건이 다르냐 이렇게 하고, 통일부와 외교부가 조금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 정관용 교수 :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 이 대통령 : 나는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남북 간에 이 문제를 6자회담이든 남북회담이든 북한이 조금 자세가 바뀌어야 본다고 봅니다. 바뀌어야만 6자회담이고, 남북회담도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만날 수는 있겠죠.

나도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만나서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 하려면 정말 진정한 토론을 해야 하고, 서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나. 아웅산 사건도, KAL 비행기 사건 있죠. 저번에 열세 분을 잃는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평화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다 혹시 싸우면 어떻게 하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하고 늘 참아왔지 않나. 늘 참아오니까 도발하고 또 한참 있다가 대화하자고 하고, 그때마다 쌀 가져와라, 비료 가져와라, 그러고 지나가고 그리고 또 있으면 그렇게 하고, 과거 그걸 바쳤는데도 우리 서해안에서 항상 충돌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것은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도발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발이 자꾸 일어날까봐 겁이 나서 참고 참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북한도 이제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아 이제는 도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지금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아직도 나는 각계각층에 대화를 하자고 보내는데, 과거에 이런 것을 여러 번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미국과 이0(?) 정책도 쓸 수 없고, 이제는 다 국제사회가 다 이해하니까. 또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 미국 같은 나라도, 중국도 일부 인정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기네보다 40배가 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참아왔습니다. 이제 무력도발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오면 남북 간에 대화를 할 것이고, 또 경제 교류도 할 것이고, 또 6자회담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핵실험 해 놓고 난 다음에 이야기 안 하다가 회의에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 없었던 냥. 우리 금강산에서 사람 죽었고, 연평도에서 희생됐죠, 천안함 죽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던 냥, 각계각층 대화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진정한 진정성이 있겠는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무적인 대화는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진정을 보이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 기대하는 것이 북한이 과거에 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남북이 힘을 모아서 우리 한번 공조를 해 보자 상생 자, 그래서 언젠가 평화통일하자, 이런 자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무슨 경제인가? 국민 잘 살게 하는 경제 아닌가. 일자리 만들고 행복하게 해 주고, 이게 지금 경제인데 어떻게 북한과 대한민국은 군사 경제이고, 수많은 예산을 쓰잖아요. 북한도 아마 지금 국방비의 한 2~30%만 줄여도 식량 걱정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1년에 30조 가까이 쓰는데, 30%만 저거하면 10조 아닌가. 10조면 교육비고, 복지비 얼마고 쓸 수 있잖아요.

나는 북한의 자세가 바뀌어야지, 6자회담은 어떻고 남북회담은 어떻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나는 북한에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는데, 나는 북한이 좋은 시기를 만났잖아요. 변화할 시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기대를 지금 잔뜩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교수 : 이 대목에서는 일부러 구체적인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 변화,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용어가 뭐냐 따지고 들어가는 것은 사실 외교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지금 보면 미·중 정상회담 한 직후에 북한이 심지어 천안함, 연평도까지도 논의하자, 자기들 스스로 그걸 명기 하면서 대화 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대통령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도 이제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은 옵니다.

그래서 이게 진전이 잘 되면,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 변화의 단초를 발견하시고, 남북대화가 이루어지면 6자회담으로 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이어지면 남북 정상회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이 대통령 : 그렇다. 나도 그 점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도 미·중 회담 이후에 보다는 그전부터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천안함, 연평도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부터 진행돼 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다 겹쳐서 이미 해 오던 것이다. 이번 북한으로 봐서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대화하는 과정이. 그런 변화를 보여준다는 것은 남북이 앞으로 참 좋은 문제입니다.

○ 정관용 교수 : 이럴 때 혹시 물밑 대화도 진행되겠죠, 이런 질문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안하겠습니다. 그게 공개되면 물밑이 아니니까. ( 웃음 )

그런데 북한의 그런 변화,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항상 많은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의 지적이 중국이 역시 북한의 변화에는 가장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몇 년 동안은 상당히 남북관계가 냉랭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부의 외교 정책이 과거 정부에 비해서 한·미 관계, 한·중 관계 중에 상대적으로 한·미 관계 쪽으로 너무 치우쳤던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 이 대통령 : 그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나는 내 생각에는 한·미 관계가 강할수록 나는 한·중 관계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견해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중국에도 이야기할 때 한·미 관계가 전쟁을 억지하려는 그런 협력이지, 평화를 유지하려는 동맹 관계이지, 어떤 한·중 관계의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해 주었고, 그 이후에 우리 정부 들어서 전략적 우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전에는 가까웠는지는 몰랐지만 전략적 우호 관계를 맺은 것은 우리 이 정권에 들어서 맺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이 가끔 나오는 것이 한·미, 북·중 이렇게 이분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할 때 보면 그렇게 하지만 국가의 관계는 꼭 그걸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떻느냐.

○ 정관용 교수 : 경제 관계 이런 데서,

▲ 이 대통령 : 경제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런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중국과 우리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뜻을.

그래서 중국과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서 북한 편을 들면서도 우리와 대화는 설명을 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중국에 대놓고 북한 사람들, 김정일 위원장도 자주 불러라, 자주 부르니까 둘이 친해지니까 우리는 자꾸 둘이 친해지고 우리는 누구하고 친해지고 가릅니다. 내 생각에 둘이 왔다 갔다 해야 북한이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지금 앞으로의 갈 길은 해방과 개혁의 방향은 중국밖에, 중국이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봐야 됩니다. 듣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내가 중국에 부탁을 합니다. 그것 좀 자주 불러서 자주 만나서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중국에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 대통령이 그런 관점에서 봐 준다면 우리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면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그 관계가.

예를 들면 경제 문제 말씀하셨는데, 경제도 지금은 우리 한국을 보면 투자도 제일 많고 수출도 제일 많습니다. 무역흑자도 1년에 400억 불 씩 내니까.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수출에서 우리가 3위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봐도 우리만 매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있고, 한국 수출품의 반은 다시 거기에서 제조 돼서 해외에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대등한 입장에 서있고, 나는 중국에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지금의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놓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바깥에 드러나는 그런 관점, 언론에 드러나는 그런 관점보다는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깊은 관계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교수 : 하나만 더, 대화 분위기가 되고 하다 보면 그동안에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사실은 대북에 대해서는 좀 강한 발언도 그동안 많이 하고 그랬던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정작 북한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당사자들인데, 한편으로는 만나기 껄끄러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외교안보라인의 인적 교체 구상을 하시나요?

▲ 이 대통령 :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북한 비위 맞추는 사람만 있으면 ( 웃음 ) 과거에 보면 북한이 통일부 장관 그 사람 안 되겠다고 하면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남북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못됐습니다. 경제적으로 40대1인데, 군사력도 3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우리의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만 어떻게 맞추나.

○ 한수진 기자 : 먹고 사는 문제 이야기해 볼 텐데, 지난해 경제 성적표가 괜찮았습니다.

▲ 이 대통령 : 좋다고 해 주지, 괜찮다는 것보다 ( 웃음 )

○ 한수진 기자 : GDP 성장률 괜찮았는데, 6.1%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어떻나? 

▲ 이 대통령 : 금년에는 어렵습니다. 6.1% 성장한 데 또 5% 성장하니까. 그것은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 위에서 3% 하고.

상당히 어렵지만 금년에도 기업들 수출이 한 1조억 불 수출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5% 성장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된다고 보고, 1조억 불 수출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적 9번째 들어가는 것이니까 대단한 것인데.

그래서 경제성장은 조금 여러 면에서 우리가 외국기업이 투자하게 만들고 우리기업도 투자하게 하는 분위기, 그래서 외국에 투자하는 것만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 투자에도 경쟁력이 있다고 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법령상, 규정상 이걸 많이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5%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올해 물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 기자 :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나왔는데, 4.1%로 급등했습니다. 이게 1998년 이후에 1월 물가로는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물가는 한번 뛰면 걷잡을 수 없고, 사실 서민들로서는 물가 너무 오르면 경기회복이 아무리 좋아도 온기를 느낄 수 없지 않나요. 지금 정책 판단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대응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관용 교수 : 금년에도 예산 집행 상반기에 집중해서 하라 그런 지시를 하셨는데, 바로 그런 것이 또 사실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즉 성장과 물가억제를 정말 같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 이 대통령 :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작년에는 0.1% 하면서 3.3%를 달성했습니다. 물가도 다 잡았는데, 나는 이 물가 문제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고, 물가의 대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농산물에, 농축산물이 1월 달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것입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 작년에 물가가 18%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신흥국가들은 금년 1월 달에 물가가 6%~8%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만 이렇게 4% 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1월 달에 보면 농산물 값이 많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도 농산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도 양파를 주로 생식으로 하루 세 끼를 먹는데 양파가 바닥나서 시위가 일어나고 합니다. 중국도 1월 달에 가뭄이 있어서 농산물이 따뜻한 지방에 농산물이 안 될 정도인데, 농산물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산품은 소비자 제품이 올랐습니다. 원가가 오르니까.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결국 하려면 정부가 조금 앞장서야 합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농산물은 4.1% 1월 달에 하는 것은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1월 달에 4% 될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했는데, 연평균 3% 한다고 보는데, 농산물은 지금 아시다시피 배추파동 이런 것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가가 오르면 뭐가 문제냐, 서민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돈 있는 분들은 물가가 좀 올라도 백화점 물가 올라도 그렇고 물건을 제일 싸는 것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물가를 왜 정부가 성장보다 더 3%에 매달리느냐, 5%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이게 너무 입장에 서는 것이다.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조세와 관세, 예를 들면 필요한 물건을 들여올 때 관세와 또 필요한 조세, 예를 들면 유류가격 같으면 우리가 관세가 있으니까 조세를 낮춰서 기름값 오르는 것을 커버할 수 있게 하자 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질문하실 지 모르지만 전셋값이 오르니까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죠.

○ 정관용 교수 : 전셋값 대책이 있나요?

▲ 이 대통령 : 전세도… 전세 오르고 월세 오르면 나는 그 고통을 사실 체감합니다. 내 경험에 의해서 ( 웃음 )

○ 정관용 교수 : 옛날이 많아 보셨죠? 

▲ 이 대통령 : 청와대 행정관도 나보고 그럽니다. 갑자기 주인이 5,000만원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값이 안 오르니까 당분간 전세에 있으면서 기다려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전세, 월세 아니면 못 사는 서민들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전세, 월세 그쪽 사람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서민층입니다.

정부가 지금 부득이 없어서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전세가 부족했으니까. 주택공사를 통해서 정부가 재정자금으로 해서 다가구주택 이걸 전부 우리가 샀습니다. 그것이 한 2만6천 세대가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2월 중순 넘어 2월 말까지 입주자를 공모합니다. 상당히 2만6천이면 많은 것입니다. 그걸 사 가지고 수리를 전부 해서 전세를 주는 것으로 하고,

○ 정관용 교수 : 다가구주택으로만 2만6천 세대? 정말 서민들한테는 결정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 이 대통령 : 고급 아파트가 아니고 20평, 많아야 30평 이하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전셋값이 오르니까 전세 대출금을 조금 올린 것입니다. 그걸 한 7조억 정도를 예산 배정을 합니다, 금년에. 재정자금을 7조억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하는데, 그 이자가 지금 계층에 따라 다른데 2%~4.5%인데, 좀 낮은 쪽으로 이자를 해서 서민들이 돈을 빌려서 전세업 대출을 한 7조 원 정도를 하게 되면 그게 좀 풀리고, 또 2만6천 세대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짓는 보금자리주택에서 소형 평수나 임대주택 이런 것을 앞당겨서 하고, 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민간이 어떤 데가 소형이나 임대 들어 올 수 있느냐. 결국 이자를 낮추는… 2%대의 금리로 건설회사들로 하여금 소형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정책을 지금 세웁니다. 한 2월 말쯤 되면 발표를 하게 되는데 내가 미리 이야기해서, 장관들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 정관용 교수 : 1월 중순에 전월세 대책을 한번 여러 부처가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이른바 종합 백화점식 대책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 이 대통령 : 그 이후에 내가 여러 가지 회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그거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집을 안사고 집값 오르고 더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은 대책이 없고, 서민들이 월세, 전세 빠지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 이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 기자 : 아까 조세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그래서 여쭙겠습다. 사실 서민들 힘든 것이 전셋값도 있지만 기름값도 해당되지 않나요. 기름값 잡으려면 결국 유류세를 낮춰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기업들 장사도 잘 될 것이라고 해서 법인세도 잘 걷힐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부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유류세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나요?

▲ 이 대통령 :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름값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140불 올라갔을 때 그 법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추세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집트 사건이 생겨서 기름값 100불까지 올라갔지만 조금 더 추세를 봐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고. 또 요즘은 역시 대기업들이 조금 협조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대부분 주유소에서 기름을 다 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국제시세가 유류값이 떨어질 때는 잘 못 느끼고 올라갈 때는 급속히 더 빠르게 올라간다는 인상을 받는데, 기업이라고 꼭 그렇게 내가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라.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조사를 하겠어요, 협조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 정관용 교수 : 조사할 것이 있으면 해야죠.

▲ 이 대통령 : 조사는 대통령 입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 웃음 ) 내가 그것 좀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또 대기업들 생필품에 대해서 담합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도덕적으로 대기업들이 협조를 해라. 이렇게 어려울 때.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그렇게 하면 기업도 좀 싫어하죠. 시장경제 아느냐, 가격에 대해서 기업을 간섭한다 이러지만 그러나 담합하는 문제라든가 대기업의 유류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에 있어서 협조하고, 정부도 말씀하신대로 그런 점에서도 조세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교수 : 국제유가의 동향에 따라서 유류세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기름값 언급하셨다고 조금 아까 그러셨습니다. 언급하시고 나서 정부 내에 대책팀도 하나 만드시고 나니까 정유사들이 전전긍긍 한다더라, 기름값을 내린다더라,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 그래서 역시 대통령이 나서야 무슨 일이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왜 미리미리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이 대통령 : 뭐 다 하고 있는데요. 전전긍긍 한다는 것은 전전긍긍하는지, 전전긍긍 하는 척 하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 웃음 ) 나도 기업해 봤잖아요. ( 웃음 ) 아무튼 조금 협조를 하도록 하고, 또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하더라도 조금 더 촉진시키고 긴장시키고 협조 받고 하는 일에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요즘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교수 : 연초에 지금 여야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야당 내에서도 복지 논쟁, 복지 논란이 죽 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장기적인 숙제인데, 이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복지 논란은 있어야 하고, 이것이 생산적인 정책토론으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마침 이런 얘기들이 튀어나오니까 반갑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논의의 초점이 이상하게 무상복지냐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 이 대통령 : 참 복지 문제는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고, 참 복합적이고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복지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지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 예산이 역사에 없이 86조가 되고 교육비가 41조입니다. 국방비가 31조, 그거에 비하면 옛날에는 국방비가 1등이었고… 지금은 압도적으로 복지비가 되는데, 선진국들이 보면 그게 없습니다. 사실 지금 복지가 후퇴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도 지금 소위 국가신용등급이 한 등급 떨어지는 정말 역사에 없는 아마 40 몇 년 만에 처음 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복지 때문에 그런 게 됐는데, 그리스나 스페인이 곤욕을 치르는 것도 결국은 놀고먹어도 좋다 이렇게 돼 버리게 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프랑스는 이미 상당히 후퇴를 하고 있고, 독일은 이미 했고.

스웨덴 총리께서는 나보고 그러더라. 우리가 과거의 복지정책을 가지고 한국이 우리를 배우겠다, 나는 복지를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우리 복지도 따라 하면 안 된다. 우리도 지금 대폭 개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나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서민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서민 복지가.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조금 미숙하게 있습니다. 청와대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 어머니가 다리가 아픈데도 봉고차를 몰면서 일을 해서 먹고 사는데 월세가 올라 지하 방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 우리 어머니 좀 도와달라고 해서 조사를 시켜봤더니,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됐다. 왜 안 됐느냐, 자동차가 있다 이겁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20만원도 안 하는 헌 봉고차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걸 규정도 조금 바꾸고 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하면서 일자리 얻어서 합니다. 

그런 헛점이 많습니다. 또 사각지대가 많고. 또 이중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복지전달체계도 우리가 완전히 과학적으로 하면서 이 서민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복지를 보편적으로 같이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우리나라 같이 국방비를 1년에 이렇게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그것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자는, 사실 애들 급식, 나도 뭐 손자손녀 있지만… 남의 이름을 대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삼성그룹 회장 같은 분들 손자손녀야 무상급식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좀 더 서민들에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애들 보육 하는 것, 보육은 70% 다 보육해 주고, 상위 30%는 보육비 한 달에 20만원씩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는 계층이기 때문에 70% 올렸는데,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100% 다 해 주자. 그리고 요즘 대학을 다 가는 것보다 특화된 고등학교, 마이스터고교, 3년간 금년부터는 등록금을 대 주고 졸업하면 바로 직장에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서민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가면 감당 못합니다, 우리.

○ 정관용 교수 : 말씀하신 외국의 여러 나라 사례들도 그렇고, 이 문제는 정말 복잡한 문제이라 오늘은 대통령님 복지에 대한 기본원칙만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논란거리가 워낙 많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수진 기자 : 이것도 안 여쭤볼 수 없는데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번졌습니다. 온 국민들이 정말 참담한 심정인데, 지금 정부 중간 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고,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관재다, 인재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초동 대응이 잘못된 결과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요,

▲ 이 대통령 : 나는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농수산부가 잘못했습니다.이렇게 지적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또 사정이 그렇습니다. 보면 동남아에 작년에 18개국이 지금 구제역이 번창되고, 상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쪽, 어떤 특정한 나라 이름 대는 것은 결례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 다 단체여행을 갔다 온, 이번에 단체여행을 갔다 온 지역에 제일 먼저 생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제역이 상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는 왜 상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또 살처분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수출국가가 아닙니다. 전부 자기네가 잡아서 먹고 하기 때문에 살처분 안 하는데, 우리도 이제까지는 걸리면 살처분 합니다 이런 원칙이 오랫동안 수십 년 간, 그게 고민이 됐고, 그런데 저 안동에 나왔다가 경기도 북쪽에 나왔습니다. 사료차가 갔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 안동에서 생겼다 해서 안동 주위만 챙겼다고 하는 점에서 초동 대책이 좀 미숙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 정관용 교수 :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간이 키트로 검사를 해서 확정 판정 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 이 대통령 :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요즘은 하면 그 다음 날 나오고 하긴 하지만.

초기에 조금 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원칙을 세울 때 백신을 놓자 하는데, 이 백신이 또 세계에서 만드는 데가 영국하고 네덜란드, 딱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문생산입니다. 주문을 해도 한꺼번에 다 오지 못하니까 독촉을 하고 우리 외교관들이 찾아가서 급속으로 해 오고 이렇게 해서 다 백신을 놓게 됐는데, 우리가 초기에 대응을 좀 미숙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서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을 저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처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축산을 안 하시는 분도 돼지가 200만마리 죽었습니다, 소가 14만두가 살처분 됐습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거기되는데, 영국 같은 데도 그 보면 2001년도에 보면 한 1,000만두가 살처분을 했습니다.

구제역으로 한 600만두, 광우병이 400만두. 대만도 그 이전에 보면 한 400만두를 살처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백신약이 정말 좋은 것이 나왔습니다. 하면 99% 이상이 항생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놓기 시작해서 아마 이 놓은 곳에는 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가 처음에는 가다가 요즘에 주춤하는 것은 소부터 먼저 놨습니다. 돼지는 약이 모자라니까 돼지를 천천히 놨는데 돼지가 항생체 전파력은 소보다 100배에서 몇 백입니다. 우리는 소를 먼저 구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도 백신을 한번 생산하자, 앞으로 백신주사 예방주사를 놓으면 살처분이 99% 해결되고, 그다음에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출입하고 항시 좀 그걸 해야 됩니다. 공항에 2,000만 명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방역을 하나. 행정적으로 형식적이지, 실제는… 구제역으로 막는 것은 백신으로 치료제를 바꾸면 하반기부터는 그런 살처분에 대한 것은 줄어듭니다.

○ 정관용 교수 : 대통령께서 초동 대처나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채근하기도 그렇고, 사실은 이미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이 상태는 전쟁 치르듯 작전을 짜서 빨리해야 됩니다. 아무튼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이 사태를 끝내고 나면 방금 죽 소개해 주신 앞으로의 대응 매뉴얼의 변화라든지, 또 이번에 문책할 것이 있으면 문책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지나. 일단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 이 대통령 : 지금은 그 이전에, 특히 설날 앞두고 귀향객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지금 사실은 여기에 동원된 공직자들, 군, 경찰, 참 나도 현장을 나가보면 헌신적으로 합니다. 날씨는 춥죠. 날씨가 추우면 구제역이 더 전파되는데 고생들 많이 합니다. 이번에 설날에도 결국은 그분들이 쉬지 못하고 해야 되는데, 다행히 1차 방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백신으로. 이제 아마 확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하고, 백신 마지막 놓은 곳이 적어도 한 열흘 정도 지나야 되는데 그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수인데, 그것은 걸리는 소만 걸리는 돼지만 살처분하기 때문에 숫자는 아직…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고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 한수진 기자 : 대통령님 꼭 잡아주십시오

▲ 이 대통령 : 앞으로 정말 대책을 세워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 한수진 기자 : 저희가 좌담회를 시작하면서 트위터를 통해서 대통령께 궁금한 점 많이 올려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질문을 하나 뽑았습니다.

청와대 트위터에 올라온 시청자의 질문인데, 김명훈 님을 비롯해서 아주 여러 분이 말씀해 주셨다. 청년실업에 대해서 우려를 전하셨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올해는 나아질 수 있을까요라고 여쭈었습니다.

▲ 이 대통령 :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청년실업에 대한 국정목표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페인 42%가 실업률이고, 미국도 마찬가지 20% 가까운 실업률, 저희가 8%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년에 졸업하는 대학생들은 조금 2, 3년 사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업률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참 훨씬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중견기업,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1인 창업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인 창업은 적어도 5명, 10명의 젊은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니까 그런 것을 해서 금년에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개혁 이야기하고, 해외에 한 2만 명 청년들을 보냅니다. 그런 기업까지 하면 금년이 그래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근로자가 기능공이 모자라서 해외에서 데리고 들어와야 합니다. 경제가 올라가니까.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놀고 있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지금 정부가 모두가 일정한 급료를 주면서 기술을 한 1년 코스, 6개월 코스 전문 분야를 받고 하는 그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하면 좋겠고.

금년에 다행히 마이스터고교나 이런 데는 3.5대1, 4대1이 되는 성적이 좋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제 패턴이 조금 바뀌는 것 같다.  일자리를 위주로 하자.

사실 독일도 대학 가는 비율이 40%도 안 됩니다. 우리는 80%인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정의 목표가 일자리인데 그중에 청년 일자리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수진 기자 : 특히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 정관용 교수 : 거의 끝낼 시간이 가까이 오는데. 

○ 한수진 기자 :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회 갈등으로 인한 비용 상당히 높다는 것도 아마 국민들도 다 아시고 걱정들도 많이 하십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4위라고 하고, 별로 반갑지 않은 순위인데, GDP에서는 27%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나?

▲ 이 대통령 : 저도 어느 날 대법원장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소송이 제일 많은 나라다, 합의를 해서 이루는 것보다는 모두 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걸 대법원 3심까지 올라가는 나라도 세계에서 최고 높다고 합니다. 1심 끝나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얼마겠나, 변호사비 들고 하는 것이. 일본에 비하면 60 몇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사회가 정치적으로만 갈등이 있고 소통이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소통이 없고 가족 관계도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 가족관계 아니겠나. 근데 그 가족이 소가족으로 바뀌면서 부모가 따로 가고 이혼하고 아이들은 또 따로 있고 이런 사회적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정치적 갈등을 해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적 변화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투다가 자살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싸우는 비율도 높고, 이런 것이 세계 1등 국가가 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먼저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 정관용 교수 :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될 수 있나요?

▲ 이 대통령 : 각계각층, 가정교육에서부터 학교교육에서부터 종교단체에서부터 모든 분야가 이제 이런 점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 정관용 교수 : 그야말로 문화와 구조의 문제라서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인데,  

▲ 이 대통령 :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장점이 뭐냐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상당히 희망적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세계일류를 위해 도전하고, 제가 G20 세대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확실히 G20 세대라고 하는 10대, 20대들은 상당히 변화와 맞서는…이번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이 사람들이 거국 보수적 애국심이 아니고 매우 정의로운 합리적 애국심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세대가 있기 때문에 나는 희망을 봅니다. 한국의 미래를 현재 나온 수치만 가지고, OECD 통계 숫자만 가지고 너무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급속히 발전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도 어쩌면 상당히 빠르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 정관용 교수 : 문화적이고 사회 구조적인 역사 흐름 속에서 이 문제를 잘 보셨다고 보는데, 저의 생각은 정치, 우리나라의 정치와 특히 언론이 사실은 이런 갈등을 조정해서 풀고 국가의 방향으로 함께 합의해서 정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할 곳이 두 곳인데, 오히려 현재 우리는 정치와 언론 쪽이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거나 조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우리 정치부터 좀 갈등 조장이 아닌 소통 통합으로 가보자라고, 

▲ 이 대통령 : 내가 정치, 언론이 갈등을 부추긴다는 말을 내 입으로 할 수 없고,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서 그런데, 정치인들은 정치인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나 자신부터 노력하고, 또 우리 정치가 그래도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실마리를 거쳐나가면 또 우리 정치도 빠르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모든 것이 변했지 않나. 안 변한 곳이 몇 군데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런 것도 나는 희망적으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치가 싸워서 심지어 대통령 죽이자 그런 말도 하더라. 정치인들 중에. 나는 그걸 가지고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냥 막말을 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는 개의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치권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나도 적극 노력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 정관용 교수 : 안 변한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또 어디인가?

▲ 이 대통령 : 나부터. ( 웃음 )

하여튼 우리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를 봐서도 나는 희망을 가지고. 정치권들 여러 이야기 있지만 정치권도 나는 해가 지나면서 선거를 한번 치르면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교수 : 단임제 대통령 하에서 3년 하셨고, 이제 2년 남은 그 기간은 정말 통 크게 변화하셔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소통의 정치사,

▲ 이 대통령 : 우리 사회에 그렇게 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각계각층의, 교육에서부터 여러 분야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교수 : 한 1분 정도 대통령님 국민들께, 처음에 시작할 때 인사말씀도 안하셨는데. 

▲ 이 대통령 : 내일부터 설 연휴가 됩니다. 요 근래에 구제역에서부터  연평도 사건,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참 불안하고, 또 재래시장에도 자주 나가보는데 백화점은 잘되는데 재래시장은 잘되지 않으니까 결국 서민들은 아직도 온기를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날씨도 이렇게 나쁘고. 온세계가 기후변화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물가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설 연휴에 가족들이 모이시면 참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대한민국은 저는 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가 극복해서 틀림없이 대한민국은 잘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세계가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능력은 어디에 있겠나.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이야말로 국운이 융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또 저는 국운이 융성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 이 고달프지만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설날 고향도 못가고 일자리 구한다고 서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차마 고향 내려가는 것이 미안해서 못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럴수록 도전하고 도전해서 우리는 꼭 일을 이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또 미래 우리 한국은 여러분의 시대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잘될 것입니다. 

여러분 설 살 쇠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관용 교수 : 오늘 좌담회를 두고 대통령은 왜 이렇게 기자회견을 안 하시느냐는 지적들이 많던데?

▲ 이 대통령 : 외국 갈 때도 몇 십 명씩 같이 가는데 한번도… 그렇지 않아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날 지나고 국회도 열리고 하면 기자들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교수 : 대통령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고 말씀해 주신 모든 바가 잘 실천에 옮겨져서 좋은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 대통령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