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헌 필요…시대에 맞게 고쳐야"

이명박 대통령이 1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그때(1987년)는 민주화를 하다가 개헌을 했는데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가 왔다. 거기에 맞게 남녀동등권의 문제, 기후변화, 남북관련에 대한 것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4년 중임제와 같은 권력구조에만 논의가 집중될 경우 자칫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밝힌 개헌론은 지난달 23일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비공개 당청회동에서 개헌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개헌 추진이 정략적인 것이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의혹을 일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개헌의 방향 뿐만 아니라 시기에 대해서도 구상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17대 국회부터 연구해 놓은 게 많다"면서 "지금 하는데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늦지 않다. 새로 시작할 게 없으며 올해 하면 괜찮다"고 말했다.

특히 분권형 개헌이 차기 유력 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등을 겨냥한 것 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누구한테 불리하고, 유리하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미래지향적으로 국운이 융성할 기회에 고치자"는 것이라고 진정성을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선을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면 영호남의 싸움이 되고, 정치가 오히려 지역감정을 유발한다"면서 "또 현재 행정구역은 100년 전 농경시대에 만들었던 것으로 정보화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갈등과 대립의 원천으로 지역주의를 지목하고 정치권이 초당적인 입장에서 지난 60년간 이어져 온 선거구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원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의 도입 등이 거론된다.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선거제 및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주문을 정치권에 내놓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