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사건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 조세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다음달, 서울행정법원은 3월 안에 4~6개의 조세전담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세사건의 경우 전체 행정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다 재판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나온 조치로 세부방안은 해당 법원에서 여건에 맞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
방금 달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