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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상고기각 지사직 '상실'…도민들 '당혹'

시민들 "도정 공백 우려..또다시 선거 치러야 하나" <BR>법조계 "최고사법기관 판단 존중..겸허히 수용해야"

이광재 상고기각 지사직 '상실'…도민들 '당혹'
27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잃게 되자 도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무엇보다 도민들은 오는 4월27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도정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 14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IOC 현지실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걱정하는 모습이다.

강원도청 공무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도정의 향방과 오는 4월 보궐선거가 어떻게 전개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말은 아끼는 표정이 역력했다.

도청 김상표 기획관리실장은 "도민들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여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기존 시책유지에 힘쓰겠다"며 "이미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예산 편성 등이 마무리된 만큼 우려하는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청 공무원 A 씨는 "파기환송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안타깝다"며 "이 지사 취임이후 두 번째 도정공백 상태에서 또다시 도지사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평창군 추진위원회 홍영기 사무국장은 "기운 빠지는 소식이다. 다음 달이면 IOC의 현지실사도 있는데 도지사가 부재한 상태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고 해도 현지실사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 줄 수는 없었는지 안타깝고 황망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김희철 속초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막상 형이 확정되니 당황스럽고 동계올림픽 등 강원도가 추진해왔던 현안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현안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민들이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영중 강원대학교 총장은 "동계올림픽 현지실사 등 시급한 현안이라도 이 지사가 처리하고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파기환송을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학교 입장에서 춘천을 의료.바이오 분야의 개척지로 만들어보자는 공감대가 잘 형성됐는데 도 현안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강릉원주대학교 김영식 교수는 "지난 7개월간 많은 일을 추진하던 이광재 지사가 지사직을 잃게 됨에 따라 동계올림픽은 물론 동해안 발전계획, 알펜시아 등 현안의 추진이 쉽지 않고 표류할 가능성이 커 안타깝다"며 "차기 지사가 누가 되던 자리를 잡으려면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돼 도정은 당분간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정당의 반응은 도정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현안이 좌초되는 것을 경계하는 등 입장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강원도당 방종현 사무처장은 "도정이 중단되는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안타깝지만 책임론도 있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당내 협의를 통해 내일쯤 입장은 물론 앞으로의 일정을 밝히겠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반면 민주당 강원도당 김미영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와 검찰의 탄압이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려는 젊은 정치인을 좌절시켰다"고 논평한 뒤 "불과 5개월이었지만 이 지사가 열정을 다해 유치하려 한 평창 동계올림픽, 알펜시아 정상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등은 성과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 성향의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도 대법 판결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 교육감은 "이광재 도지사의 업무복귀 이후 강원도의 각종 교육현안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지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를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예상했던 판결이 나왔다는 분위기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후보자는 가급적 선출직에 나서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여러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원 판결로 미뤄볼 때 어느 정도 예상했던 판결"이라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무척 가슴 아픈 일이지만 대법원이 판단을 더 미루지 않고 강원도의 오랜 고민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취지 파기환송도 예상했으나 그렇게 되면 시간만 끌게 될 뿐 도정 혼란은 오히려 가중됐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내린 결정인 만큼 더는 시시비비가 없이 깨끗하게 승복하는 의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지난 7개월간 도정 혼란을 감안하면 여러가지 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공직 후보자로 나서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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