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 내년 고교평준화 불허…깊어지는 갈등

<앵커>

내년부터 고교평준화 지역을 확대하려고 했던 경기와 강원 교육청의 계획이 교육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진보쪽 교육감들이 있는 지역이죠, 교육부 방침에 대한 반발이 큽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경기도 광명·안산·의정부시와 강원도 춘천·원주·강릉시의 고등학교를 평준화하려던 도교육청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와 강원 교육청이 이 지역 고교 평준화를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준비가 미흡해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70%가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외에 가장 핵심적인 학군 설정이나 학생 배정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규석/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 학교군설정, 학생배정 방법, 비선호학교 대책 그리고 학교간 격차 해소 방안 등이 미흡해서 반려했습니다.]

대신 2013년도부터는 시·도 조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교 평준화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올 6월쯤 시행령을 바꾸겠다고 교과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육청은 진보 교육감의 평준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부당한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조병래/경기도교육청 대변인 : 1년 반 동안 타당성 연구, 공청회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평준화 신청을 했는데도 이를 교과부가 반려한 것은 교육자치에 대한 폭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무상급식에 이어 고교 평준화 정책까지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 사이의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