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섣부른 뉴타운 지정…그 해법은

서울 방화동 일대의 뉴타운 지역.

골목에서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방화 1구역과 3구역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같은 뉴타운인데도 3구역은 노후 주택이 많은 데 비해 1구역은 신축 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결국 일부 주민들은 노후주택이 많지 않은 이 일대가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된 것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멋대로 구청에서 잘라 놓고 이거 없애면 이곳에 사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지역 설정할 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로는 건물신축뿐만 아니라 일부 주택들의 매매거래도 제한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벌써 8년째 자신의 재산권 행사조차 못하고 있던 입장입니다.

[방화 뉴타운 1구역 주민 : 규제 때문에 55평 이상(182㎡)은 동의를 받아야 집을 팔 수 있는 등 규제가 많았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입장에서는 사정이 안 좋거나, 좋거나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뉴타운으로 구역지정만 해 놓은 채 오랫동안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을 위주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지난 4일, 일부 뉴타운지역의 건축제한 규제를 풀기로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가재울뉴타운 계획관리 2구역과 방화 뉴타운 1구역이 그 대상이고 나머지 뉴타운 내 존치관리구역 총 30곳을 선정해 건축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건축제한 해제가 결정되면 해당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뉴타운 사업을 계속할지 개별적으로 건물을 신축 혹은 증축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향후 뉴타운 일대 주택가에 무분별한 신축 공급 등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김은경/금융사 부동산 자문위원 :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원룸과 같은 신축건물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주차장 문제라든가 향후에 뉴타운 구역지정이 해제될 경우 자칫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뉴타운 존치관리 지역의 건축제한을 해제하는 대신 주민이 원할 경우 기존 주거 환경은 보존하는 선에서 주민들의 편의 및 복지공간을 보완해 주는 휴먼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는데요.

오랜 시간 각종 규제에 재산권 행사를 제한 당해 온 주민들의 불신이 높아 당분간 건축제한 해제로 인한 서울시와 주민 간에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