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상정책' 시리즈 슬로건 바꿀까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정책' 시리즈가 '세금폭탄'이라는 공격을 받으면서 '무상(無償)'이라는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당 안팎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이 지향하는 '보편적 복지'는 보육.의료 등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 개인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무상'이라는 명칭 탓에 "공짜를 가장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오해를 낳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지난 13일 의원총회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일부 의원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학규 대표도 최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용어 변경 여부에 대한 질문에 "`세금폭탄'이라는 것은 한나라당의 공격 때문에 바꾸는 차원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좀 더 객관적인 용어로 바꾸는 방안은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무상'이라는 용어가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비전을 가장 쉽고도 선명하게 드러내는 긍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부 부작용은 감수하고라도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무상'이라는 말이 주는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가야할 사회적 비전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며 "이를 두고 논란이 이는 것 자체가 민주당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치권 담론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선 불리할 게 없다"고 말했다.

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 단장인 이용섭 의원도 "'무상'이라는 용어가 복지병, 재정파탄 등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그러나 대다수 국민에게 생활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무상으로 복지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우리의 의지와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에 따라 '무상'이라는 슬로건을 둘러싼 이견은 앞서 발족한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과 향후 구성될 보편적 복지 특위 논의를 통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