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회담 전략마련 '부심'

정부가 북한에 제안할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과 비핵화 고위급 당국간 회담의 세부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과 관련해서는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북측에 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회담 시기와 장소, 참석자는 물론 본회담의 의제와 형식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북한의 예상 반응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예비회담은 국방부가 군 채널을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위해 통일부와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 부처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위급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내주 중반께 제의할 계획"이라며 "실제 예비회담은 2월 중순께 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비회담의 주체는 남북 군 당국인 만큼 대령급 실무자가 수석대표로 나서고 차석대표로는 통일부 과장급 실무자가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회담 장소로는 지난해 9월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열린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이나 북측 '통일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본회담의 형식과 의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이 언급한 '고위급'의 의미를 두고 군 당국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국방부는 처음에 "고위급 회담은 국방장관 회담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다"고 설명했다가 "장관급 회담이 될 수도 있고 장성급 회담이 될 수도 있다"라며 말을 바꿨다.

장광일 국방정책 실장은 "우리 생각과 북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실무회담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제와 관련해 정부는 예비회담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확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대한 북측의 예상 반응과 대응 방향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일단 예비회담에서 정부의 제안에 대해 북측이 전날 통지문에서 밝힌 수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는 한 진정성 확인을 위해서라도 본회담에 임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남북고위급 군사회담이 실제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예비회담을 해보고 본회담의 개최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작년 9월 대령급 실무회담 때처럼 소모적인 논쟁의 장이 되거나 정치적인 선전의 장이 되면 본회담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비핵화 진정성 확인을 위한 남북 당국간 고위급회담에 어느 부서가 주도할지를 놓고 정부 내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문제는 그동안 외교부가 담당해왔지만 북한과의 직접적인 채널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회담 제의 등은 통일부 등을 통해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비핵화 논의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은 다자적인 6자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남북대화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틀 뒤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남북대화에서 핵문제가 의제화된다면 외교부가 다뤄야 한다고 본다"고 말해 현 장관의 발언과 대비를 이뤘다.

이 밖에 비핵화 회담을 위한 본회담을 제의하면서 예비회담을 함께 할지, 본회담부터 던져놓고 북측의 반응을 기다릴지 등 세부 전략과 회담 의제와 북측의 예상 반응, 시기와 장소, 참석자의 범위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핵화 회담과 관련해서는 실무급이 아닌 책임있는 고위급 당국자가 나선다는 정도밖에 정해진 게 없다"면서 "회담의 주무부처가 어디가 될지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