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책임·비핵화 해법 제시할까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비핵화에 대해 모종의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

남북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로 한 가운데 고위급 군사회담과 별도의 당국 간 고위급회담에서 이들 핵심 현안에 대한 북측의 태도변화가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6자회담 재개에 키를 쥐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그리고 추가 도발방지 확약, 또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전날 회담 제의를 하면서 의제를 다소 흐려놓은 듯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의제에 포함했지만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라며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

특히 '사건'과 '포격전'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정부와의 확연한 인식차이를 드러냈다.

북측이 고위급 군사회담과 이를 위한 예비회담 시기를 각각 '2월 상순의 합의되는 날짜'와 '1월 말경'으로 제시한 것으로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드러났지만, 정부는 전날 이를 공개하지 않았었다.

북측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제 회담에서 북측이 책임 있는 조치와 진정성을 확인하기보다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측은 그동안 천안함 폭침은 남측의 조작극이며,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서는 남측의 도발에 대한 타격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애매한 유감 표명으로 초점을 흐릴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은 도발주체나 원인을 밝히지 않은 채 "불행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태도를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요구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미국이나 중국이 보기에 "이 정도면 된 것 아니냐"는 수준의 유감 표명으로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민간인 희생에 대한 유감 표명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천안함 폭침에 대해 검열단 파견을 주장할 수 있다.

특히 북측이 서해 평화정착 방안을 논의하자며 2004년 6월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6.4합의)와 10.4 정상선언 이행,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필요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비핵화에 대해서는 "비핵화가 원칙"이라면서도 미국과 담판을 지어야 할 사안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개연성이 있다.

물론 우리 측의 요구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고위급 군사회담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별도의 당국 간 고위급회담에서는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로서는 핵심 현안에 대한 북측의 불명확한 표현을 그냥 수용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북측에 6자회담으로의 길만 내주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원칙을 확고히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되며 북측의 근본적인 태도변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북측의 확실한 태도변화를 요구하며 남북대화가 곧바로 6자회담 재개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제동을 걸거나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어렵사리 마련된 남북대화는 공전하고,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벌어질 개연성도 있다.

다만, 일촉즉발의 대치를 해오던 남북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만으로도 긴장완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