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보다 전기가 싸…정부가 자초한 전력대란

서울 시내의 한 식당.

여러 대의 전기 온풍기가 동시에 켜져 있는 식당안은 꽁꽁 얼어있는 바깥과는 상황이 딴판으로, 후끈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 식당의 한 달 전기요금은 약 12만 원.

[방종문/식당 주인 : 4개 정도 쓰는데요. 12~13만 원 나오죠. 많이 쓸 때는…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사용합니다.)]

매일 12시간씩 한 달 동안  전기 온풍기를 사용해도 전기요금은 하루 4천 원 꼴입니다.

인근 시장에서도 값비싼 기름 난방보다 전기 난방기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등유값은 98%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1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기름값은 국제시세가 오르면 덩달아 상승하지만 전기요금은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30여 개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두 번째로 쌉니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요금을 100원이라고 치면 일본은 242원, 영국은 221원으로 모두 우리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전체 판매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의 경우 시간당 단위요금이 원가인 92원에 크게 못 미치는 73원에 불과합니다.

전기값이 싸니 전기 소비량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난방용 등유 소비는 67% 줄어든 반면 전기 소비는 42%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펼친 규제 일변도의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이 지금과 같은 전력대란을 야기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한경/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부가 전기요금을 묶어두었다고 해서 물가가 과연 오르지 않을 것인가 한 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전기 소비를 부추기면서 오히려 연료 낭비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부추기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규제와 관리 일변도의 전기요금 정책에, 엉뚱한 전력 수요 예측까지.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에는 정작 전기를 쓰는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