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강도범·방화범도 전자발찌? 인권침해 우려

<8뉴스>

<앵커>

빠르면 내년부터 상습 강도범도 전자발찌를 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뒤이어 방화범에게도 채우는 것을 검토 중인데요. 이렇게 해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효율성 면에서도 또 인권 측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전자발찌는 재범 위험이 있는 성폭력범이나 어린이 유괴범, 살인범에게 채우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여기에 상습 강도범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넣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문/법무부 보호법제과장 : 강도의 경우는 재범율이 27.4%로 살인이나 성폭력범에 비해 높고요. 미리 계획된 범행이기 때문에 죄질도 좋지 않습니다.]

상습 방화범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 발찌 부착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감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일 대전 한 모텔에서 성폭력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찬 채 찻집 여종원을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지금은 대부분의 노력을 전자감독을 청구하고 부착하는데만 들이는데요. 직업 훈련이라도 시켜서 재활의 의지를 갖도록 하는 그런 종류의 후속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또 최근 경북 구미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전과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전자발찌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전자발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철저히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