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상복지 논란에다 증세 논쟁으로 시끌

무상복지로 대변되는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민주당내 논란이 증세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정동영 최고위원이 부유세 도입 카드를 전면 꺼내 들자 손학규 대표가 이에 제동을 걸며 충돌 양상이 빚어지는 등 노선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손 대표는 17일 오후 서울 관악구청에서 열린 시민토론마당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사탕발림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장 쉬운 것은 세금을 때려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을 잘살게 하자는 것인데 국민에게 세금으로 고통을 줘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우선 재정의 구조개혁부터 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인데 꼭 4대강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어느 정도 됐다"며 "'부자감세'를 제대로 내게만 해도 1년에 20조원 정도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무조건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를 정착.보완해 나가면 2015년까지는 특별한 증세 없이도 복지정책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획일적으로 키 큰 사람은 다리를 잘라버리자는 게 아니라 더 능력있는 사업자가 성실히 납세하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현대적인 보편적 복지의 중요한 개념"이라며 "민주당 복지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유연하고 융통성있는 보상체계가 갖춰진 것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손 대표의 이날 발언을 두고 정동영 최고위원의 부유세 도입 주장을 정면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발언 등을 통해 "복지재원의 핵심은 세금으로, 이제 당당하게 세금을 얘기해야 한다"며 순자산 기준 최상위계층에 사회복지 목적세인 부유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지도부 내에서 조배숙 최고위원 정도를 빼고는 부유세 신설에 유보적 또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격렬한 노선투쟁이 예상된다.

관료 및 전문가 그룹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유세 도입을 놓고 "위험한 선거전략",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등의 회의론이 적지 않은 기류이다.

당 일각에선 차기 대선의 주요 의제가 될 복지 문제를 놓고 주요 주자간 주도권 경쟁에 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