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위원 "부유세 도입"…민주 증세논쟁 시끌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17일 '보편적 복지' 의 재원대책으로 부유세 도입 카드를 전면 꺼내들면서 당내 무상복지 논란이 증세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선명한 이념좌표와 야권 연대 등을 통해 전선을 확실히 구축하겠다는 승부수로 풀이되나 당내에선 "'복지=세금'이라는 한나라당의 '복지 포퓰리즘' 프레임에 빌미를 줄 수 있다", "성급한 주장"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온국민복지'를 내건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자증세'를 거론하며 증세 없이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손학규 대표 등 당 공식 입장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그는 이어 별도 성명에서 "복지재원의 핵심은 세금으로, 이제 당당하게 세금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순자산 기준 최상위계층에 부유세를 부과한다면 조세투명성 강화와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인.법인 소득에 대한 누진율(4.4%)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9.4%)으로 높인다면 소득세에서만 약 55조원의 세수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장 관료 및 전문가 그룹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 회의론이 쏟아졌다.

강봉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금폭탄'으로 불리며 정권을 빼앗긴 요인으로 작용한 노무현 정부 시절 종부세의 교훈을 생각해야 한다"며 "세금 신설은 매우 위험한 선거전략으로, 거센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용섭 의원도 "예산 구조조정과 복지비 지출의 낭비적 요소 제거가 먼저"라며 "아무리 훌륭해도 세금신설은 '악세'라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고, 김효석 의원도 "부유세는 윗돌을 빼 아랫돌로 괴는 '로빈후드'식 세금"이라며 "부자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세금은 지속시키기 쉽지 않다"고 신중론을 폈다.

한 경제통 의원은 "표를 까먹는 일"이라고 했고 한 초선 의원은 "보편적 복지의 내용이 채워지기 전에 강력한 구호에만 치우치면 혼선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당내 기류는 섣불리 증세 문제를 꺼내들었다간 복지 논쟁의 초점이 흐려지면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도부 내에서도 조배숙 최고위원 정도를 빼고는 부유세 신설에 유보적 또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격렬한 노선투쟁이 예상된다.

다만 천정배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필요시 상위계층에 대해 기존 소득세에 더해 일정비율을 할증시키는 프랑스식 사회복지세를 부가세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는 입장을 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