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관평가 3년'…판사 양극화 뚜렷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이 903명의 법관에 대해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가 백점 만점에 77점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위 평가 법관 15명은 평균 46.10점을 받았는데, 변호사 11명으로부터 평균 35점을 받은 서울 소재 법원의 J판사는 3년 연속 하위법관의 오명을 썼습니다. 

서울변호는 하위 평가 법관 중에서는 막말과 고압적 재판 진행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변회의 법관평가결과 발표는 올해가 세번째로, 변회는 상위평가법관 15명에 대해서는 실명을 발표하고, 하위평가법관 15명에 대해서는 자성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낼 예정입니다.

한편 상위 평가 법관 중에는 3년 연속 이름을 올린 황적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2년 연속 상위 평가를 받은 홍승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임채웅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문영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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