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지 3종' 공약…16조 재원은 어디서?

<8뉴스>

<앵커>

민주당이 오늘(13일)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만 5살 이하 모든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이라는  민주당의 복지 3종세트가 완성됐는데, 결국 문제는 돈일겁니다. 이 3가지 무상정책에 연간 16조 4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한나라당은 잘못 하다간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 앉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만 5세 이하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학규/민주당 대표 : 보편적 복지는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 흐름입니다. 우리가 피해나가거나 거부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

민주당이 추산한 무상보육 추가 예산은 연간 4조 1천억 원, 무상의료에 8조 1천억 원,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예산이 4조 2천억 원입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부자 감세'의 철회와 고소득층의 비과세 축소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은 민주당이 추정한 금액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무상의료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액을 감안하면 정확한 예산산정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당내의 일부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 복지정책이 '빚폭탄'으로 끝날 거라며 선거용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