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문제 없다더니"…'못 믿을' 정부 전세난 대응

<8뉴스>

<앵커>

자, 보신 것처럼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불과 보름 전에 올해는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엉뚱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내놓겠다는 대책에 별로 믿음이 가지 않는 이유도 이래서입니다.

이어서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셋값이 뛰기 시작한 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봄부터입니다.

먼저 집값 전망이 불투명하자 집을 사기 보다는 전세로 살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동시다발로 진행된 재건축 재개발은  대규모 전세이주 수요를 유발했고, 공급면에서도 서민용 소형 아파트의 신축이 크게 줄었습니다.

[박원갑/부동산1번지 연구소장 : 1인 가구가 크케 늘어나면서 소형주택이 많이 지어져야 됐지만 실제로는 대형위주로 공급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사회에서 불일치가 생긴 것도 전세난의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 없다는 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전세난이 심화되던 지난해 가을, 국토해양부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불과 보름전까지 계속됐습니다.

[정종환/국토해양부장관 (2010년 12월 27일 방송출연) : 전셋값 때문에 상당히 금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년에는 이문제로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난해 전셋값 상승률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세대란 수준으로 확산됐고, 정부는 시장에 떠밀리다시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세난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어, 정부의 뒷북 대응이 적잖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