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대안 정책들…연간 수천억원 예산 필요

군 가산점 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병역 복무자 우대 정책들을 실행하려면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제대지원금 제도와 학자금 무이자 융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등 군 가산점 제도의 대안은 연간 1천300억~7천1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금래(한나라당)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제대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대 장병에게 사회적응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전역 당시 보수월액에 복무월수를 곱한 액수의 80~120% 범위에서 제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대 병사 1인당 지원금은 295만 원 수준이며, 연간 7천1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여성위 소속 최영희(민주당)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대군인이 복학한 이후 대학 졸업 때까지는 학자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학 평균 등록금을 900만 원, 대출 이자율을 7%로 가정하면 1인당 연 63만 원, 연 1천38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최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병역의무 수행기간을 포함시켜 제대병사가 나중에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에 입대한 21세 병사가 2047년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이 정책의 실행으로 2047년부터 5년간 1조3천500억 원, 연간 2천700억 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법안들은 여성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됐고 현재 정무위원회 혹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병역의무 이행자가 취업했을 때 군 복무기간 만큼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군 가산점 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연간 6천14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가산점 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정책들은 막대한 예산투입을 필요로 하고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가산점 제도는 예산이 필요 없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필자 가산점 부여 제도를 오는 4월까지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공감대 형성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군 가산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가산점을 득점 점수의 2.5% 범위에서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등은 가산점제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마친 젊은이들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절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