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서 북핵논의 제안의 함의는

정부가 북한의 대화공세에 맞서 색다른 '핵카드'를 꺼내들었다.

통일부는 10일 북한이 당국간 회담을 개최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온 데 대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조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열자고 역제안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비핵화 부분이다. 1차 핵위기가 발발했던 90년대 김영삼 정부의 선택에 의해 핵 문제는 북미간 이슈로 비화됐고, 2차 핵위기 이후인 2003년 이후에는 다자협의체인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줄곧 다뤄왔다.

결국 남북채널에서 핵문제를 다루자고 하는 것은 그동안 유지돼온 북핵 협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살짝 비틀어서 보면 북한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온 '핵카드'를 정부가 역으로 이용하는 양상처럼 느껴진다. 물론 그 성격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제 관심은 정부의 제안이 현실화될 것인가에 쏠린다. 일단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북당국간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실제로 다뤄질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6자회담으로 가기위한 '중간역'으로 남북대화를 생각하고 한국 정부의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남북관계 개선이 6자회담 재개보다 우선시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다.

실제 남북은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를 수차례 개최한 적 있다. 당시 특별사찰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론이 나오지 못했지만 남북 당국끼리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최초의 시도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다르다. 당시는 북한의 핵개발 노력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북한이 두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고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의 가동이 현실화되고 말았다.

그리고 북한이 한국의 제안에 응하더라도 이는 '우회로 개척'의 성격이 강하다. 미국과의 협상, 6자회담으로 돌아가기 위해 남측과 대면하는 만큼 실질적인 논의는 어렵다.

북한은 그동안 체제보장의 카드로 생각하는 핵문제를 미국과 직접 협상이나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국과 협상은 피해왔기 때문이다.

통일부가 남북당국간 회담을 역제의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언급한 것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남북당국간 회담이 열려도 비핵화 논의는 심도있는 협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북한이 남북당국간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적 수준의 입장만 표명해도 정부의 제안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을 수있다. 그리고 이는 6자회담 재개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쨌든 정부의 역제안에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하고 나설지, 그 와중에 북핵 협의의 큰 물줄기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가 외교가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