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난'에 또 재탕 대책…실효성도 의문

<8뉴스>

<앵커>

전세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자 정부가 오늘(7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재탕 대책인데다 실효성마저 의문인 것이었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거실 겸 방과 붙박이 가구로 구성된 20제곱미터 크기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정부는 이런 도시형 주택의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해, 공급 물량을 지난해 1만 5천 가구에서 올해 4만 가구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들 주택은 기본적으로 1인 가구를 위한 것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박원갑/부동산1번지 연구소장 : 자녀를 둔 일반 가족이 살기엔 너무 비좁지 않느냐, 그래서 전세수요를 흡수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영신/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업체 과장 : 여러가지 개발 계획들이 서울시에 상존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땅한 땅을 찾으려고 해도 쉽게 싸게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보금자리 지구에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도 LH공사의 자금 사정을 감안하면 쉽지 않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완화와 5조 7천억 원 규모의 전세자금 지원도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김선덕/건설산업전략 연구소장 : 당장 전세를 구하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으나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또 전세값 상승의 촉진 요인이 되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효성 없는 근시안적 재탕 대책이 전세 시장 불안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