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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건보 개혁법안 철회 추진…긴장 고조

미 공화당, 건보 개혁법안 철회 추진…긴장 고조

정승민 기자

작성 2011.01.03 07:50 수정 2011.01.03 07: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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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의회에서는 새해부터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입니다. 오바마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벼랑끝에 몰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정승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이번주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하원에서 야당인 공화당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원 다수당으로서 공화당이 내건 첫 목표는 건강보험개혁법안의 철회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개혁법안이 세금 인상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공화당은 법안 시행에 강력하게 반대해왔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달중에 건강보험개혁법안의 철회를 위한 하원 표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원 표결을 통과한다고 법안이 곧바로 철회되진 않지만 오바마 정권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는 게 공화당의 판단입니다.

게다가 공화당은 오바마 정부가 그동안 방만하게 정부 예산을 집행해왔다면서 낭비성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서 올해부터 오바마 정권의 시어머니 노릇을 제대로 하겠다고 공화당은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또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정권에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도 읽혀집니다.

공화당이 건강개혁법안철회안을 관철시킬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돼 신년벽두부터 미국 정치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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